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예산안을 사업비 3,202억원을 포함하여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①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②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③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065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