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이며, 전국의 거처 및 가구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4’,‘9’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대상을 축소하여 조사부담을 줄이고, 태블릿 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검토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공무원 1천 3백명과 조사요원 8천여명이 참여하여 가구의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집단시설종류, 옥탑 및 반지하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및 형태 등 14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조사기간 동안 약 1,600만 가구 및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필요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6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활동성과를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차 서류 심사에서 본선진출 사례 9건을 선정한 후 2차 현장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증평군의회는 2023년 기관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이음 돌봄 공동체 증평! - 온마을이 돌봄 공간이 되다’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본선까지 진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증평군의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돌봄 공동체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및 공감대 형성,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윤성 의장은 “우리 의회가 이슈보고 등을 통해 고독사 등 지역 현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기성동 지역 등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7일 열린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의회는 올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기성동 지역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호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전시의회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6일~8일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의원과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의정연수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5대폭력 예방교육과 신뢰감있는 의사전달 태도와 표현능력 향상 등을 위한 소통 스피치 특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한 후 연수를 종료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입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경진대회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외국인 정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온 도의회의 활동을 공유했다. 충남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노동시장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충남에 종합적인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며 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지방소멸 위험 가중 및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반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못함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의정토론회 개최,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정책의제로 적극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8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부산지역 6개 대학교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 경연대회, 시상식순으로 진행하며, 경연대회는 학교별로 지역현안을 의제로 선정해 상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경연대회 참가 의제는 ▲반려견 순찰대 시행 및 운영 관련 논의(동서대) ▲부산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AI 경로당 도입 제안(동아대) ▲낙동강 녹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업개정안(부경대) ▲한국철도공사 가야차량사업소 부지 활용안(부산대) ▲부산 북항 카지노 관광 사업(부산외대) ▲부산 시립 실버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신라대) 등이다. 경연대회 시상은 단체부문(의장상)과 개인부문(학회장상)으로 나누어, 단체부문은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3팀, 개인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 5명, 우수 6명, 장려 6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지역 현안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6일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46개 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106건을 접수했고, 그중 제주도를 포함한 9개 사례만 본선에 진출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간병의 사회와, 제주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정의 등 정책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통해 제주 최초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제주형 간병서비스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202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상징적 언어와 함께 다룬 글이 인상적이다. 담화曇華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황룡처럼 거대한 힘을 지닌 인물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예측한 것이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승리를 거두며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다. 많은 언론은 그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견고히 유지한 채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트럼프의 승리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미국 사회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를 마치 황룡이 깊고 거친 물결을 넘어서 작은 배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과 지지층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황룡의 등에 올라탄 배 – 지지층과 함께한 여정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룬 승리는 그가 자신의 지지층을 등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온 결과이다. 공화당 내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6일 신촌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촌동 사랑나눔 김장담그기’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물가가 급등해 김장 담그기가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오후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찾아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다. ①거제(문화예술,ICT,바이오·의료), ②당진(모빌리티), ③춘천(의료,바이오,IT), ④포항(이차전지) 이 중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여행의 여정속에 마주한 자신속 안의 또 하나의 풍경을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풀어 내고있는 왕신영 작가의 "지베르니 가는 길" 전시가 갤러리 인사1010 (인사동 10길 10)에서 11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베르니는 프랑스 파리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상파 거장으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가 1883년에 노르망디 지방의 지베르니로 이사하여 남은 여생을 보낸 곳으로 모네의 집과 대표작 수련의 모델이었던 정원도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며, 인상파미술관이 있고 거리에는 독특한 전통 반 목조 가옥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하다. 작가는 지베르니에 머물며 시선안에 담겨지던 지베르니에서의 풍경과 느낌, 문학적인 감명을 내면속 잔잔함으로 화폭에 담아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다. 작가노트에서 “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모네의 정원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길이다. 언제 다다를지 모를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막막함, 그리고 그 막막함을 위로해주던 들꽃들이 인생의 길에서 느끼는 그것들과 오버랩 되었다. 그 막막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모네의 정원 마을이 보였을 때 느꼈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이 6일 오전 발곡중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곡중학교 학부모회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발곡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의정부시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 했으며, 관내 경찰서에서도 지원 협조를 했다. 참여자들은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금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하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펼쳤으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 관련 리플릿을 배부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요청해 주신 발곡중 학부모회 등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