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9.23(월) 13:30-14:00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3국 장관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20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하여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지난 5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은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해각서에 따라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몽골 디지털정부 구축과 기술 협력 방안 등 공공행정 분야 협력에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 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정부 협력,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및 디지털정부 구축 관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9월 20일 10시(한국시간 17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철도 분야]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으며,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9월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체코 재무부를 방문하여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금융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내년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는 양국 교역규모(44.1억불)가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간 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 주요 합의사항으로 양국 재무장관은 오늘 프라하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계기가 된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시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체코 간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양국 재무부 간 정기적인 협력 채널로서 거시경제·재정·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World Skills International) 발표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WSI)가 발표한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4개 항목(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총 메달 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를 획득해 232점을 얻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제조기술 및 공학 분야인 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모바일로보틱스, 적층제조,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에서만 6개의 금메달(금메달 획득 수 대비 60%)을 획득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IT 분야(웹기술 직종)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피부미용 직종), 예술 패션 분야(의상디자인 직종, 그래픽디자인 직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신규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12일 서울에서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을 비롯하여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 특별세션,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 지원했다. 특히, 기존 장‧차관 면담 외에도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 CEO와 고위급 인사 간 면담을 신설하여 작년 2배 수준인 약 40건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실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요 30개국의 50개 고위급 인사와 밀착 교류한 이번 GICC에서는 전 세계 도시개발, 철도 등 4천억불 이상의 신시장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최근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외교의 후속 성과를 지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철도 특별세션 등을 통해 주요 협력국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하는 “Team Korea with YOU” 해외건설 협력 발전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탄자니아, 파나마, 튀르키예 장관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우리기업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13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됐음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롭 바우어 (Rob BAUER) NATO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NATO 안보·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올해 7월 한-NATO 정상이 합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 NATO와 IP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현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 간의 안보·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방부는 9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 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 )'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캐나다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 공동주최로 개최됐고,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하여 10개국의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동주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 주관으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오늘 9월 10일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실시한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군사 분야 AI 관련 ①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②우려 사항 및 과제, ③국제협력 전망 등에 대한 각국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3개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회의와 47개의 소그룹회의가 9.9.-10.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AI가 국제 안보 환경, 특히 분쟁 역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AI의 군사적인 이용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에 대해 고찰했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칙과 조치를 식별하고, 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ir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국방‧안보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꾸준히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 럭슨 총리는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평가하면서, 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태도국,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정과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럭슨 총리는 이에 공감하고,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럭슨 총리는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GBC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GBC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도 진행한다. GBC 첫째 날인 9월 4일은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회사, 한덕수 국무총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명옥 국회의원, 오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서는 ▲피터 마크스(미국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장) ▲충 메이 링 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 한-몽 합동 심포지움*(2024 Korea-Mongolia Joint Symposium)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 ‘몽골의 감염병 관리 대응을 위한 현재 및 미래 전략’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2023년부터 진행된 한-몽 감염병 대응 공적개발 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몽골보건부, 몽골 감염병관리청,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한-몽 협력, ▲몽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관 간 협력(패널 토의), ▲팬데믹 대비·대응 계획 및 감염병 관리·예방, ▲몽골 역학조사관 양성 프로그램 15주년 행사, ▲항생제 내성 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한-몽 간 감염병 대응 공조를 위하여 몽골의 감염병 실험실 진단,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