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머리 맞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외교부·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약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외교부가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보편적 가치 수호 및 공동 번영의 동아시아 외교 실현'을 위해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