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 가족의 출산 ‧ 육아 지원....강군 건설의 첫걸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부터 6년째 0명대의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양성 평등적 인식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여군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체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44명이 높은 수치이다. 이는 급여‧주거의 안정성, 군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사‧복지제도 등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비롯해 임신 여군의 보직 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기간 최저복무기간 반영, 부부 군인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동일근무 제도,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 이존영 기자
• 2024-05-2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