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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간부 문제 해결...군인 처우개선 시급~!!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 논설위원) 전역을 원하는 장기복무 간부들이 급증하고 동시에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ROTC 경쟁률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그리고 민간대학 군사학과의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교와 더불어 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군 간부가 왜 이렇게 외면받는 것일까. 초급간부 확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병 복무기간 단축, 병영내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지금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으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간부 월급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군의 특성상 격오지에서 생활하며 근무 강도도 높지만, 계급 정년으로 직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마저 받지 못한다. 낮은 처우와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비전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명예를 강조하며, 이른바‘애국 페이’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군 간부의 보수는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
- 이정하 기자
- 2023-06-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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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은 경계 대상, 학교 통일교육 이대로 좋은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통일부는 최근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20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의 초‧중‧고 734개교, 65,966명의 학생과 교사 3,983명, 관리자 92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22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 및 교사들의 북한-분단-평화-통일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 설문 결과,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감소하고,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증가했다. 북한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협력의 대상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은 14.8% 감소하고 경계의 대상과 적대적인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은 14.2% 증가했다. 또한 남북 분단상황과 내 삶에 영향에 대한 질문에 38.0%가 ‘영향 없다’고 응답한 반면, 32.9%가 ‘영향 있다’고 응답해 ‘영향 없다’가 다소 높았다. 이는 현재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분단
- 이정하 기자
- 2023-04-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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