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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3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금년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미 간 관세 합의와 對美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정상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지난 11월 JFS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달 국무총리의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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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제4회 국무회의 주재…"희망은 나눌수록 커져...사회적 기부 많은 참여" 당부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역량 총집중…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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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1호 일잘러‧효율러 선정 및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등 개성 넘치는 포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2026년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의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사소하더라도 법무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줄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상시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격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호 일잘러‧효율러로 선정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맡은 업무의 경중을 떠나, 우리 모두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명심하고, 법무부장관도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격주로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직원 투표를 통해 월단위 Top 1 부서(기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작은 성과라도 잘하는 것은 격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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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조선의 물건은 조선에 남아야 한다”... 경계를 넘은 예술가, 아사카와 노리타카의 유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1946년,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른 한 일본인의 품에는 그 흔한 골동품 하나 들려 있지 않았다. 33년간 조선의 산천을 누비며 수집한 수천 점의 도자기와 귀중한 연구 자료를 모두 한국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고 빈손으로 떠난 이, 그가 바로 ‘조선 도자기의 신’이라 불린 아사카와 노리타카(1884~1964)다. 1913년 소학교 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노리타카는 당시 일본 지식인들이 열광하던 화려한 고려청자 대신, 먼지 쌓인 고물상 구석의 ‘조선 백자 항아리’에 마음을 뺏겼다. 당시 일본 미학자들은 조선의 미를 ‘망국의 슬픔’이나 ‘비애’로 정의하려 했다. 하지만 노리타카의 시선은 달랐다. 그는 백자의 절제된 선에서 슬픔이 아닌 ‘건강한 생명력’을 보았다. 그는 조선의 도자기가 왕실의 권위보다 민중의 삶 속에서 피어난 자연스러운 예술임을 직감했고, 평생을 바쳐 전국의 가마터 700여 곳을 직접 발로 뛰며 조선 도자기 역사의 체계를 세웠다. 노리타카의 곁에는 그의 숭고한 뜻을 함께한 동생 아사카와 다쿠미(1891~1931)가 있었다. 형이 도자기의 ‘선(線)’에서 예술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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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재난 대응 골든타임 '긴급 보호조치'로 지킨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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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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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02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