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이견을 일부 좁히며 추경안을 처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리한 재정 감축으로 정작 지켜야 할 민생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의결 후 폐회사를 통해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특히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포정해우(庖丁解牛)’를 언급하며 예산 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김천시의회는 10월 12일 김천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오세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우진산전, 네오테크, 코디코스메틱 3개 기업을 차례로 찾아 관계자로부터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오세길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기업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동작구의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강한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만큼,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지난해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살펴 실효성 있는 감사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을철 풍수해와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해 취약지역 점검과 예방활동,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및 현장 대응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는 노량진1·2동 주민들이 참석해 본회의 진행과 5분 자유발언을 방청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주민 소통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수홍 의원(상도1·사당5동), 최무근 의원(상도3·대방동), 박승준 의원(상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ㆍ안전ㆍ돌봄ㆍ교통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구조와 시ㆍ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3대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 재정적 기여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춘천시의회가 12일 윤병철 춘천도시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나유경)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의 경영 부진을 타개할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춘천도시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으며 전국 29개 시·군 공사 중 28위에 머무는 등 5년 연속 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설 관리 위주의 보수적인 운영과 실적 부진 등 조직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쇄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30여 년간 금융권에 몸담은 윤 후보자의 재무·자산관리 전문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며, 도시공사의 당면 과제 해결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후보자가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장 직속 TF 구성을 통한 100일 내 경영 혁신안 마련' 등 구체적인 조직 쇄신 계획의 실효성도 꼼꼼히 따져 물었다. 나유경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적임자인지, 후보자의 능력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청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의원과 직원들의 장애 이해도를 높여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장애인의 권익을 반영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교육은 사람존중교육원 소속 마선옥 전문강사가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으로 구성됐다. 임은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편견을 깨닫고,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서천군의회는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을 심의하며, 제10대 서천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김재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천 김 산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조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항 준설사업 조속 추진 및 국비 확보 촉구 건의안과,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을 국립휴양공원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본회의에 이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목포시의회가 다음 달 열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중요한 견제 감시 기능이다. 목포시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에서 목포시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민 의견 접수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이다. 시민들은 ▲부당·불합리한 행정 및 개선이 필요한 정책 ▲예산 낭비 ▲각종 비리 및 부도덕한 행정 ▲기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팝업창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완도군의회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질문을 중심으로 주요 군정 현안 점검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와 관계 부서장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민선9기 군정운영 방향과 공약 추진상황, 재정운용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살피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정질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전복산업 가격안정,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주여건 개선 등 완도군의 중장기 발전 과제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복지·보건·교통·재난안전, 농수축산업, 관광, SOC, 환경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추진상황과 개선방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민선9기 출범 이후 군정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각종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성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본 연구단체는 김두현 의원을 회장으로 전학익, 배진형, 박서정, 송현주, 지형일, 김희윤, 정경은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등록 심의를 거쳐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연구과제,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수성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착수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재정구조의 원칙과 수성구 재정진단’을 주제로 수성구의 재정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단체는 오는 1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내년 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뒤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기존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기능별 전문성과 소관 부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기후 및 상하수도 분야는 이관되고, ▲에너지산업본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산림정원국 등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이 재편되어 미래 에너지 산업과 첨단 소재·우주항공, 산림·정원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7월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로 첫 발을 뗀 이후 약 100일간 소관 실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주요 현장 방문 등을 펼치며 의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개편 이후에도 기존 위원회 구성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은 “지난 7월 첫 출발 이후 약 100일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정선군의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운하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한다. 이어지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운하·유재철·조현화·박종부·최선화·정희정 의원이 참여하는 군정질문을 펼쳐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배왕섭 의장은 “이번 제317회 정례회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엄격히 검증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대형사업장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종합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단속을 막는 ‘방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산국가산단 인근의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묶여 적시 대응에 한계를 보이자,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사진)이 지자체 단속 권한 위임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의 악취 피해 실태를 전달하고, 지자체의 단속 권한 봉쇄를 야기하는 현행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온산공단 관련 악취 민원은 2024년 17건, 2025년 29건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7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6월 울주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합동 점검 결과, 관내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복합악취 기준치의 13배를 초과 배출하고 펄프제조업체 역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배출 행위가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울주군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9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상로·덕남로 일대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와 울주병원 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을 위한 도로 조기 확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의회 한성환 의원(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1,3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함께 24시간 응급실을 갖춘 울주병원이 개원했으나 인근 도로는 여전히 왕복 2차선에 갇혀 있다”며 “출퇴근 시간의 경우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2년 전 군정질의 당시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울주군이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불투명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준공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주민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전형적인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울주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아산시의회는 관내 아산어린이집 원아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어린이들이 지역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회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1차(월요일 10:00, 총 4회)와 2차(금요일 10:30)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아이들은 의회사무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1층 홍보관과 5층 본회의장을 순차적으로 둘러봤다. 이날 현장에는 안정근 의장이 직접 참석해 의회를 방문한 원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안정근 의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의회 방문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