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16일, 제3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행정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동호 위원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한 기부자 대우 방안을 제안했다. 안성준 위원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초기에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창수 위원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선택할 경우 기초수급비가 중단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초수급자 중 일부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시행 시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이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청렴 실천 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청렴의정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는 기존 의정차담회 운영 취지에 청렴 실천과 사례 공유의 의미를 더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민과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내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의 주요 주제는 ‘정보 활용 윤리와 공직자 책임 사례 공유’로, 202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적 정보 요청’ 등 체감도 취약 지표를 반영해 실제 사례 중심의 청렴 토의와 공직자의 정보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승호 의장은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이며, 의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강조하며,“청렴의정차담회가 동두천시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청렴의정차담회를 매월 회기와 연계해 운영하며 실천 중심의 청렴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6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남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함께하여,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오월 영령들에 대한 경례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남호현 의장은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 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섬 지역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지원 및 공영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 및 채택했다. 박금례 의장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공감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통해 진도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5월 16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전남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5·18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도의원, 오월단체 회원,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공연에 이어 헌화, 5·18민주유공자 인사, 추모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거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5·18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아픔과 상처를 견디며 긴 세월을 버텨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건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면서 “광주의 5월을 비추어 돌아보며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폭력과 억압,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우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갑천 유성구 그라운드골프장(봉명동)에서 개최된 제4회 유성구청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참석해 부상 없는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모범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 그라운드골프협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선수선서,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전 연고의 축구, 야구 등 프로선수들의 대단한 활약 속에 지역사회가 들썩이며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고, 저도 지난 7일 145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아쉽게 끝난 한화이글스의 12연승에 힘을 보태고 왔었다”며, “현재 대전에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영생활체육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이 다수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경상남도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현재 누리집에 임시회의록 공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임시회의록 공개 기한을 누리집에 공지하여 도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시회의록을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바로 게재하여, 회의가 끝나고 30일 이내 배부회의록이 공개되기 전 회의 내용이 궁금한 경우 ‘누구나’ ‘언제든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좀 더 신속하게 회의록을 볼 수 있어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의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 운영에 대한 도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호 의원)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7억 원이 증액된 1조 1,924억 원 규모의'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성황리에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군정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군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중요한 회기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결된 안건들이 고흥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노영도 의원이 ‘창녕군 공공예식장 조성과 복합활용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김재한 의원이 ‘수경재배 농가의 양액 성분 분석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검토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해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하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동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련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위해 휴회하며,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6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성두 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는 이번 임시회가 창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5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체육 축제다. 육상과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란 각자의 기록을 세우는 것을 넘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도전의 과정을 품고 있다”라며 “경기도체육대회가 경쟁을 넘어 존중을,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은 개인의 가치 실현을 넘어 경기도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그 값진 도전들이 더욱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응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임광현 의원, 윤충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근 수년간 지방 행정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공모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지역 재정의 보완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고성군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재정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모사업의 운영 방식과 그 실효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공모사업은 본래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실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포장된 계획서, 급조된 컨소시엄, 짧은 준비기간은 결국 실행 과정의 부실과 성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행정력이 특정 공모사업에 쏠리면서 다른 필수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5일 제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5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의 시간을 가졌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정례회 간 총 7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로 회기를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처리했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2025년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책임감 있는 연합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7월 2일부터 열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5월 19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3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