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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장,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09-12 20:50
경제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
- 강갑수 기자
- 2025-09-12 12:30
경제 행정안전부, 강원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09-12 12:30
경제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 강갑수 기자
- 2025-09-12 12:30
경제 중기부, 6,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추가 선정,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6.5 :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로,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
- 강갑수 기자
- 2025-09-11 20:30
경제 조달청,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혁신제품 기업 성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21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개선,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 사전질의서 제출 의무화,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위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제품에 대한 경미한 규격변경, 단종 등에 따른 대체 납품 필요성을 고려해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
- 강갑수 기자
- 2025-09-11 11:30
경제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2030년3조원 수준 확대 … '진짜' 성장 총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0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
- 강갑수 기자
- 2025-09-11 11:30
경제 특허청, K-패션 선도기업 하고하우스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10일 15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하고하우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15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의 다양한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아 분쟁이 잦은 분야로, 2024년 상표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건(80건) 중 패션분야가 30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하고하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투자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터’ 사업과 자체 브랜드 유통 사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홍콩, 대만, 북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8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해(’24년 지원)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24년)해 상
- 강갑수 기자
- 2025-09-10 20:10
경제 식약처,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
- 강갑수 기자
- 2025-09-09 12:30
경제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 중심 지원 확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
- 강갑수 기자
- 2025-09-08 17:30
경제 기획재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
- 강갑수 기자
- 2025-09-07 18:1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서 글로벌 협력 행보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페루·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양자·다자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09-05 23:1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료,'제주 이니셔티브'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하여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 강갑수 기자
- 2025-09-05 23:10
경제 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환전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
- 강갑수 기자
- 2025-09-05 23:10
경제 방사청, 중동의 한여름에도 K-방산은 계속 달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현지기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하여 사우디 국방부처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방산협력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했다. 먼저, 3일 방사청장은 사우디 방위산업 육성 및 현지화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Ahmad Abdulaziz Al-Ohali) 청장을 면담하고, 사우디가 핵심 가치로 추진 중인 Vision 2030 실현과 50% 이상의 현지화(현지생산, 공동개발 등) 달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 중인 국가방위부의 대규모 지상장비 현대화 사업과 국방부의 함정, 전투기, 방공망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의 대규모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며, 한국 방산업체의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
- 강갑수 기자
- 2025-09-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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