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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 이존영 기자
- 2026-01-20 19:10
정치 평택시의회, 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8:30
경제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 강갑수 기자
- 2026-01-20 18:30
경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
- 강갑수 기자
- 2026-01-20 18:30
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
- 이준석 기자
- 2026-01-20 18: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 이존영 기자
- 2026-01-20 18:30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시 통장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0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통장연합회(회장 이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통장연합회 소속 통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이해 구리시의회와 통장연합회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1번 시내버스 및 6-1번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한 대책 및 협조방안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 하는 곳을 두루 살피는 통장 여러분들이 있어 구리시가 조금 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며, “제9대 의회 들어 통장연합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의회의 전통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틀이 되기를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8:30
정치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가 1월 15일 구리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동화 의장, 대한적십자사 우광호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함정현 부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김복조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구리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리시의회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저도 의장으로서 또 적십자 회원으로서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이라는 적십자 정신이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8:30
정치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도민 체감 정책으로 의회 책임 다 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20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한다. 이양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 출범한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으로 민생 현안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2026년 도정 보고,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2026년 교육시책 보고,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국민의힘 이종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천 의원)의 연설을 청취했다. 대집행기관질문에 나선 박지헌 의원은 도지사에게 ‘민선8기 도정 주요성과 및 현안 관련 사항’을, 교육감에게 ‘충북교육 정책 주요성과 및 현안 관련 사항’을 각각 질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이의영 의원 ‘에어로폴리스의 현주소는 ‘미분양’, 분양 전략부터 재설계하라’ △이옥규 의원 ‘K뷰티아카데미, 개관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역량’ △김현문 의원 ‘대전·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8: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로 여는 새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2026년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시설·단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복지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사회서비스원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준비율도 광역지자체 중 최고로 집계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앞서 있는 도시”라며, “의회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6: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 이존영 기자
- 2026-01-20 14:1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연수구 재향군인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4:10
정치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한정된 구미시 재정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축제·행사성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기업과 노동자 지원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구미시가 추진할 핵심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박교상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의회 또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생산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설 명절을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4:10
사회 식약처,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
- 이준석 기자
- 2026-01-20 12:30
정치 태안군의회, 씨름대회 예산 원포인트 임시회 통해 최종 승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19일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원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안건은 지난 31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해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소집됐다. 의회는 짧은 일정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군민을 우선순위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무거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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