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의 공기를 뚫고 혜성처럼 나타난 소년이 있었다. 정식 미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독학으로 붓을 잡았던 대구의 한 청년은 18세의 나이로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후 6회 연속 특선과 최고상을 휩쓸며 일본 화단까지 전율케 했던 인물, 바로 ‘식민지 조선의 피카소’라 불린 화가 이인성(1912~1950)이다. 이인성은 서구의 인상주의를 한국적 정서로 완벽하게 바꾸어낸 선구자였다. 그는 폴 고갱의 원시적 색채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기법으로 조선의 산천을 그렸다. 특히 그의 작품 속에 흐르는 붉은 대지는 단순한 풍경을 넘어, 억압받는 식민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조선 고유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의 대표작 <가을 어느 날>과 <경주의 산곡에서>는 당시 서구 미술의 조형미와 조선의 향토색이 결합한 절정의 미학을 보여준다. 평론가들은 그를 두고 "조선의 향토색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킨 천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은 천재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서울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동시는 1월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와 강원도민일보는 1월 26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심·구도심·읍면 간 인구 구조, 생활SOC, 교통·의료 접근성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2023년 11월 제정)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 조례 대표발의자인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춘천시가 신도심과 구도심, 도심과 읍·면 지역 간에 인구 구조와 생활SOC, 재정 투자 측면에서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춘천시 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기자 |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지난 2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만나 양국 간 지역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무역·경제, 문화·인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특히 양국 간 교류와 관광 협력이 긍정적인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충청북도는 산업, 혁신, 관광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한국의 역동적 발전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카자흐스탄 각 지역과의 상호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사진전, 청주예술의전당서 개막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 현대적 발전상을 담은 사진전 개막식이었다.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문화교류 사업은 카자흐스탄과 한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친선대사인 김상욱 작가의 사진 작품 약 50점으로 구성됐다. 작품들은 작가의 시선을 통해 카자흐스탄 도시들의 현대적 면모와 풍부한 문화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은 지난 26일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의원: 추복성·송윤섭 의원) 본 조례안은 옥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에게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행정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군수 제출 조례 방식이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하여 군의회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군수의 책무(제3조) ▲지급 원칙 및 방식(제4조) ▲기본계획 수립(제5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1.20.~1.22.)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26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소멸 시대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1번지 새로운 완주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완주의 독자적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서 벗어나 완주군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완주군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질의응답이 결합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토론회에서는 완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5개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성(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만경강의 생태적 정체성(황규관 시인) ▲고유 자원의 관광화(한범수 경기대 교수) ▲재정 자립 가능성(하혜수 박사) ▲주민자치의 미래(하승우 박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범수 교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도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한다. 이어 내달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덕구의회를 만들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다음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외교저널에 기고한 글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지난 20일 국립 쿠룰타이(국민대회) 연설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개 요 = 2026년 1월 20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카자흐스탄의대통령은 크즐오르다에서 개최된 국립 쿠룰타이(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 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함께 외교 정책, 경제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주요 우선과제를 제시다. 대통령은 국가 체제의 현대화, 통치 구조의 명확화 및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헌법·제도 개혁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연설의 핵심에는 대통령 승계 절차 규정의 공식화, 부통령직 신설, 국민투표를 통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헌법 모델로의 전환이 포함되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균형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경제 통합, 식량 안보,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연설 - 유럽 및 미국과 관련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작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美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각종 정책과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남수 의원은 '천천면 복개하천 복원 필요성과 관리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하천 복원을 통한 자연환경 회복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희 의원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의 개발 촉구'를 통해 장수군민의 고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