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재정경제부는 미국 시간 4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는 Citi,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과 JP모건,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노던트러스트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13개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 약 20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3월 13일 일본 동경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 뉴욕에서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3차례 상법 개정,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등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위원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월 2일 위촉된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및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기본사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총 60개로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됐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온디바이스 AI 연동 스마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신건강 AI 자가진단‧심리상담 솔루션 △AI 안전운전 스마트미러 △딥러닝 기반 농산물 품질검사시스템 △인체 감응형 화재감시 기능을 갖춘 등기구 △콜드체인 적합 여부 확인용 시간-온도 라벨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제품과 국민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공급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증하는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AI제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故조규훈(1906-2000) 재일민단 중앙단장을 2026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훈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 고베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포들을 지원했다. 특히 1944년 징용공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공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백두동지회’를 결성해 징용공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며 자립을 도왔다. 또 보유한 선박을 활용해 약 600명의 동포 귀국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시기 동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조규훈 단장은 “기술과 교육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1946년 오사카에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사재 200만 엔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백두학원(건국학교)’을 설립해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학교는 1949년 일본 정부로부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제35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종합 심의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오규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사무인계ㆍ인수 철저를 통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아톨로지(ARTOLOGY)는 2026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류재춘 작가의 개인전 《Moon & Wave: 달과 수묵》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달이라는 상징적 이미지와 수묵이라는 전통적 매체를 통해, 한국적 정신성과 동시대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해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류재춘에게 ‘달’은 단순한 자연의 형상을 넘어 생명의 리듬과 우주의 순환, 그리고 인간 내면을 비추는 근원적 에너지를 내포한 존재이다. 화면 속 달빛은 공간을 밝히는 물리적 빛을 넘어, 내면을 울리는 정신적 빛으로 작용하며 치유와 성찰, 조화와 희망의 감각을 환기한다. 작가는 오랜 시간 수묵을 자신의 핵심 조형 언어로 탐구해왔다. 먹의 번짐과 스밈, 여백과 절제는 단순한 표현 기법을 넘어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이 하나의 질서 안에서 호흡하는 동양적 사유의 형식으로 작동한다. 수묵은 과거의 전통에 머무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감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현재적 언어로서 한국적 정신성을 동시대적으로 확장하는 매체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달이 지닌 에너지와 수묵의 정신철학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비행기 결항하면 면세품 그냥 반납? 여행 갈 때 무조건 알고 가세요. 지금까지는 항공기 결항·회항으로 출국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 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 → 면세품 확인·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 소요 → 이미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 처리 BUT!! 이제부터는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제외 근거 마련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 →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개정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전):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 개정 후(2026.4.1.~):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 현행(개정 전):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대기 → 개정 후(2026.4.1.~):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 → 회수X - 한도를 초과한 면세품 →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 - 이미 개봉·사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 내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만 표기 논란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 반대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셸 스틸 주한대사 지명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대사 지명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스틸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타이완’ 표기만 남게 된 것이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이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 관리시스템 간소화와 양식 일치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3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방어권’을 넘어 ‘보편적 책임’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내놓은 공식 답변은 그간 비판받아온 ‘이스라엘 예외주의(Israeli Exceptionalism)’를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규범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예외의 논리’이스라엘 예외주의란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비극과 중동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국제법이나 보편적 인권 규범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서구 열강, 특히 미국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은 수십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불이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피해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면책 특권’은 전 세계적인 ‘반 이스라엘’ 정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주의’ vs 이스라엘의 ‘예외주의’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X)를 통해 가자지구 내 인도적 참상을 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우리 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산림청은 올봄 국민들이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찾고 지역과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국립자연휴양림 20개소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중 숙박요금을 10% 할인한다. 또한 산림치유원, 숲체원 등 국립산림복지시설 9개소에서는 2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객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중 30%, 주말 10% 범위 내에서 숙박요금을 할인한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9개 국립산림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5만원 이상을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하고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숙박료의 10%를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자연휴양림)과 숲e랑 누리집(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에게 산림복지시설 방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