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금천구의회는 지난 21일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22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로 공식 일정이 시작됐으며, 조 회장은 “2026년에도 지방의회가 구민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6년 첫 월례회의를 금천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가 서울의 미래와 각 자치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패 증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지방의정대상 시상, 우수직원 표창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의정대상은 고성미 의원, 엄샛별 의원, 장규권 의원, 고영찬 의원, 윤영희 의원이 수상하며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후 안건 보고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재생에너지(RE100)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조성 여건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용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심의·의결하고, 1월 22일 의장실에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성주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 첫 승진 인사로, 의회가 인사 운영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의정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승진한 직원은 ▲5급 사무관 유우명 ▲6급 주무관 도영록 ▲8급 주무관 이창훈 등 총 3명이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의회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정착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승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하여,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發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다. 코카인 대형 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22일, ‘더현대 서울’을 찾아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최휘영 장관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체험행사인 ‘케이-소스 활용 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한다.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매장인 ‘위글위글’을 방문해 제공 혜택과 홍보, 판촉 내용 등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더현대 서울’의 ‘컨시어지(안내소)’를 방문해 수하물 보관 서비스와 다국어 안내,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쇼핑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핀다. 특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많은 외국인으로 붐비는 현장을 보니 전년도에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을 달성한 사실이 다시금 실감 난다.”라며, “문체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처럼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행사에 따뜻하고 세심한 환대를 더해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오는 1월 22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월 30일까지 9일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첫 회기로 23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29일 관광시설사업소까지 23개 부서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30일 조례안 등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우 의원을 대표로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병오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희망을 담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올 한 해 새로운 성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발표한 ‘완주군 방문 잠정 연기’ 입장문과 관련해 “이번 발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책임을 완주군과 군민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언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는 방문 연기의 이유로 ‘갈등 격화 방지’와 ‘민주주의의 시간’을 언급했지만,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군민이나 완주군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도, 공식적인 정부 절차도, 군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부터 앞세운 도정 운영이 오늘의 갈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제 와서 갈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갈등의 주체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군민의 자존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훼손하는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 의장은 “‘통합의 시계’, ‘골든타임’과 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치는 본래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편方便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편안함보다 갈등을 키우고, 지혜보다 소리를 앞세우며, 공익보다 진영을 먼저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권력의 허망함을 늘 경계하셨다. 권력은 칼과 같아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베는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정치판은 양웅상쟁兩雄相爭의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가 옳은가보다 누가 이길 것인가가 중요해졌고, 국민은 주체가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숫자로 취급된다. 정책은 사라지고 구호만 남았다. 책임은 뒤로 밀리고 비난은 앞에 섰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진·치貪瞋癡라 부른다. 탐욕은 권력을 놓지 못하게 하고, 분노는 상대를 적으로 만들며, 어리석음은 국민보다 진영을 먼저 보게 한다. 이 세 가지가 정치에 스며들면 정치는 수행이 아니라 전쟁이 된다. 정치는 수행과 같아야 한다.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즐거워하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먼저 즐기고 나중에 책임을 피하는 선락후우先樂後憂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는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대 대전환과 관련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한국과 튀르키예가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6년 1월 21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2025년 11월 한국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이후 합의된 협력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단계의 실행 로드맵을 협의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의제 교환을 넘어, 원전·방산·바이오·인프라·첨단기술로 대표되는 핵심 협력 분야를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양측은 외교장관급의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정상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원전 협력이다. 양국은 2025년 체결된 원전 협력 MOU의 후속 문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기술·제도·사업 구조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는 선언적 합의에 머물렀던 기존 협력 논의를 계약·사업 설계 국면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인프라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가 확인됐다. 양측은 이미 추진 중인 나카스–바샥셰히르 고속도로 사업을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후속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 방산사업협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방산 사업의 상생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발을 함께 했다. 방산사업협동조합은 육군 교육·군수 사령관, 카이스트·충남대 총장,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전자통신연구원장 등 대전 지역 산·학·연·관·군이 모여 첨단 방위산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조원휘 의장은 “K-방산은 안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라 말하며, “협동조합 출범으로 대전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대전 방산 산업이 미래 국방 기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한반도 정세는 ‘전환’보다 ‘관리’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미·북 정상회담 재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북·러 협력의 지속성, 중국의 대(對)한국 압박 여부 등 복합 변수가 얽혀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대화의 급진전도, 전면 충돌도 아닌 고강도 관리 국면”을 전망한다. 미국 최고 수준의 안보 싱크탱크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가 진행한 『The Capital Cable』 한반도 특별 대담은 이러한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대담에는 CSIS 한국석좌인 Victor Cha를 비롯해, 전 미 정보공동체의 북한 분석 책임자 Sydney Seiler, 전 주한 미국대사 Mark Lippert,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선임연구위원 Andrew Yeo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교·정보·동맹·역내 질서를 아우르는 시각에서 2026년 한반도의 구조적 제약과 가능성을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외교’ 복귀 가능성은 늘 시장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패널들은 2026년 미·북 정상회담의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