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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관계자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 이존영 기자
- 2026-03-10 16: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4: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대동세상은 군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불출마 결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완주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며 군민께 드린 책임의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장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기 직전까지 마치 출구 없는 드럼통 속에 갇혀 있는 심정이었다”며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와 전북 발전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며 “불출마 결단의 이유는 완주군민을 지키고 완주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3:30
경제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 강갑수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10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등 42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상임위별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건으로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건으로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에 이두원 의원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월 10일 열린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이두원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선출은 복지환경위원장인 박상호 의원이 도의원 선거 출마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새로 선출된 이두원 복지환경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남은 임기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환경 분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문화 예술 문체부, 전 세계 한국문화원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 역할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6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케이-컬처’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참석한다. 전 세계 35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세계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알리고, ‘케이-컬처’ 수출 지원의 해외 구심점이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정상외교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10일에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연수회를 진행한다. 연수회에서는 문체부 주요 정책 방향을 비롯해 문화원별 주요 성과와 현안,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2025년 재외한국문화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태국한국문화원, 주북경문화홍보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유관기관의
- 이성준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0일 제3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 현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이 인도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로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신규 대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충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10일 제301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3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1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효일 의원의 ‘검단대교 ~ 국도 19호선 램프,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을 상정한다. 이어 11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0:10
정치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
- 이존영 기자
- 2026-03-10 08:30
사회 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도 체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재외
- 이준석 기자
- 2026-03-09 20:10
사회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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