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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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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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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GSC 강남포럼’ 참석
  • 청소년 진로 설계 돕는 제주도의회,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공개
  •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충남도의회 종합청렴도 전국 지방의회 최고 수준
  • 한중문화협회, 2025 ‘한중친선의 밤’ 서울개최 다이빙 대사의 유쾌한 리더십, 우정의 송년 포토타임
  • 2026 외교 구조 변화 미·중 전략 경쟁의 질적 전환과 한·미·일 공급망 동맹의 부상
  •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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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강남구의회, ‘GSC 강남포럼’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사·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하여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6 12:30
  • 정치 청소년 진로 설계 돕는 제주도의회,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2년 최초 인증 획득 이후 두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소년 진로체험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교육기부 방식)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교육부에 재인증을 신청했고, 이후 서류와 현장 심사, 권역별 심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재인증이 결정됐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8년 12월 23일까지 3년간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아울러, 교육부로부터 인증마크 사용권한 및 인증현판을 부여받아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도의회 의정체험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민

    • 김학영 기자
    • 2025-12-26 12:30
  • 사회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2:30
  • 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1:30
  • 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0:30
  • 정치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발언했다. 배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를 했고, 유소년 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모두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2025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

    • 김학영 기자
    • 2025-12-26 10:30
  • 정치 충남도의회 종합청렴도 전국 지방의회 최고 수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 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대면 교육 ▲의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회 공무원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개입, 사적이익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압력,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항목 등에서 도민들에게 매우 청렴하다는

    • 김학영 기자
    • 2025-12-26 10:30
  • 핫이슈 한중문화협회, 2025 ‘한중친선의 밤’ 서울개최 다이빙 대사의 유쾌한 리더십, 우정의 송년 포토타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이하 한중문화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한중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걸 한중문화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중문화협회의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한중 친선 교류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우의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 등 내빈들의 참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한중문화협회가 1942년 창립 이후 한중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회고하며, “과거 항일 공동전선 구축에서 출발한 협회의 역할이 이제는 경제 협력을 넘어 교육·관광·문화 교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 간 친선 교류가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양국의 우정 역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앞두고 참석 내빈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답사를 통해 이종걸 한중문화협회장과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과거 항일 공동전선 구축에서 출발한 협회의 역할이 이제는 경제 협력을 넘어 교육·관광·문화 교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이

    • 김학영 기자
    • 2025-12-25 23:25
  • 국제 2026 외교 구조 변화 미·중 전략 경쟁의 질적 전환과 한·미·일 공급망 동맹의 부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관세 중심의 무역 갈등을 넘어 금융·기술·규칙을 둘러싼 시스템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은 군사 안보를 넘어 반도체와 핵심 기술을 축으로 한 통상·공급망 동맹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관세의 시대가 저물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외교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 관세에서 금융과 기술로그동안 미·중 갈등의 상징은 관세였다. 그러나 2025년 말 현재, 워싱턴의 전략은 분명히 달라졌다. 추가 관세보다 중국 기업의 글로벌 금융 접근 제한, 첨단 기술 투자 차단, AI·반도체·양자 기술에 대한 제도적 봉쇄가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이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기업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다.미국은 금융 규칙과 기술 표준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비싼 경쟁자’가 아니라 ‘제한된 참여자’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대체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단기간에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맹의 경제화, 경제의 안보화이러

    • 이길주 기자
    • 2025-12-25 22:51
  • 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대통령과 영부인은 목사님 부부, 그리고 약 130명의 해인교회

    • 이존영 기자
    • 2025-12-25 20:30
  • 정치 인천시의회 대표단, 태국 방콕시의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차원 교류를 본격화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두 도시 의회 간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중 올해 8월 방콕시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2일에 개최된 양 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정해권 의장과 위풋 시리와우라이 방콕시의회 의장은 문화,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과 방콕은 이미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도시는 경제·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도시가 국가의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

    • 김학영 기자
    • 2025-12-25 17:30
  •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얼음 위에서 빛나는 대전의 겨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2025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전의 특별한 놀이터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축하공연으로 피겨 아이스쇼, 매직버블쇼 등이 다채롭게 이어져 행사를 찾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원휘 의장은 “내년 2월까지 52일간 운영되는 야외스케이트장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장과 눈썰매장, 민속썰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조성했다”면서, “추운 날씨일수록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대전의 겨울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5 17: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의료비와 활

    • 이존영 기자
    • 2025-12-25 17:30
  • 사회 핫이슈 (후속 검증) Aifeex 논란 핵심 인물 김재덕, MOVA Chain 제주 국제행사와 해외 홍보 동시 노출… “기획형 홍보 구조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가상자산 프로젝트 Aifeex 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 인물로 거론돼 온 성공리마을의 김재덕대표는 최근 MOVA Chain 과 연계된 국제 행사 및 해외 다수 매체 보도에 동시에 등장하면서, 프로젝트 간 구조적 연관성과 홍보 기획 방식에 대한 공익적 검증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1. Aifeex의 국제 금융 다단계 폰지 논란김재덕대표는 과거 Aifeex 프로젝트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온 인물로, 국내에서는 성공리마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알려져 왔다. 본지는 앞선 기사에서 Aifeex와 관련해 특정 인물 중심의 홍보 구조 대규모 행사 및 커뮤니티 기반 확장 해외 매체를 활용한 신뢰·권위 프레임 형성 등이 반복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다만 이와 관련한 형사 판결 등 사법적 확정 판단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모임을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2. 제주 국제 행사와 ‘시간표가 맞춰진’ 홍보2025년 12월 12~13일 제주도에서는 Mova Ch

    • 이길주 기자
    • 2025-12-25 00:15
  •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

    • 이존영 기자
    • 2025-12-24 20: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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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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