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25일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6)을 '임시인도' 형식으로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최고위급 정상외교가 맞물려 이루어진 핵심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송환 성사의 결정적 배경에는 정상 외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년 3월 3일 열린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씨의 임시인도를 직접 요청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필리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펼쳤다. 그 결과, 공식적인 송환을 요청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활용된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인 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인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범죄인을 일시적으로 넘겨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4월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준비 및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17.5월) 후 첫 방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의 첫 국빈방한이기도 한 만큼,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5시 자라 자베르 알-아흐마드 알-사바 (Sheikh Jarrah Jaber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알-사바 장관이 최근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동시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민간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인 점을 언급하며, 정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원유 공급의 안정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사바 장관은 쿠웨이트에 대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공격으로 인한 쿠웨이트 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쿠웨이트 및 인근국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 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우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노선을 허가하여 ’16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인천-제주’ 노선은 제주항공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터 주 2회(왕복) 운항할 예정으로, 5월에는 화요일·토요일, 6월부터는 월요일·금요일에 운항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인천-제주’ 노선 운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국내선 체크인 시설,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 국내선 운용 인프라를 최종 확인하고, 사업계획(운항스케줄) 인가 등을 거쳐 운항을 개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의 다양화를 추진해왔고, 지난 2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제주’ 노선 재개설 ▲인천-김해 내항기 확대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인천-제주’ 정기편 운항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인천-김해’ 내항기도 기존 주 35회에서 주 39회로 4회 증편 운항하게 됐다. 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저녁,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 위촉되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역할을 할 문화계·종교계·산업계 등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안 자살사망자 최소 천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의 다양한 주체(종교·기업·시민단체 등)가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서 참여하여 자살예방의 실제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하여 ’혼자‘라는 고립감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며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용탁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읍면동 협의체 대표 선출, 읍면동 협의체-제주시 협의체 간 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이며, 제6기 협의체는 현재 583명의 위원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 8,432건 발굴 ▲복지자원 2,177건 발굴 ▲복지서비스 37,330건 연계 ▲특화사업 134건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협의체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제주시 복지체계가 한층 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이후 상당 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24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을 맡은 김강산 의원과 허은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민간위원 4명(김형준·이은규 세무사, 임현찬·정준영 회계사)이 함께 위촉됐다. 위촉된 6명의 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이 당초 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 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소중한 세금이 사업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구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엄격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에서 열린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준공식은 노후화된 수영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천년수영장은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등 의장단과 시의원,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재식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새천년수영장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