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도청을 방문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과 제주 관광 및 문화 육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의원은 이날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 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과 함께 도청을 찾아 제주지역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내년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와 관련한 국비 지원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제주지역의 관광과 문화, 케이(K)-컬처 확산 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회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제주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와 배움여행(런케이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손 의원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제주도 관련 법안 및 지원 등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손 의원의 제주 방문이 제주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및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9명의 시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재석 의원은 '28년간 멈춘 도시계획, 이제는 주민 삶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애 의원은 '법령 취지를 살리는 수의계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김창수 의원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학교 운동장에서 길을 엽시다' ▲이철훈 의원은 '김해시 개발 경사도 완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주정영 의원은 '표류하는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시 도시계획에 원칙은 있는가?' ▲이혜영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학 중 식사 지원을 촉구합니다' ▲류명열 의원은 '봉하마을 생태관광 거점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김영서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실질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번 연습에서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GPS교란, 드론테러 등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에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이어 사후강평단장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방안에 대해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12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의장은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인증패를 들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뻗어가길 기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남도의 핫한 먹거리와 특별한 경험이 오는 10월 목포에서 펼쳐진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향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로부터 지명받은 김태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식문학관, K-food산업관, 글로벌이벤트,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강서구와 강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초다. 구와 구의회는 이를 통해 청렴도 시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명한 구정 운영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구청장․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근로자의 청렴의무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교육·홍보, 평가·조사 추진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는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하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해, 화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 일반안 4건 등 총 19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세입 부족으로 자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원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명순 의원이 ‘예술인의 창작이 멈추면 화순의 미래도 멈춥니다’라는 주제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은 복지를 넘어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과 군민 삶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12일 국회부산도서관을 방문해 정미영 관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28일 김해시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찬회'에서 국회부산도서관의 ‘찾아가는 지방의정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통해 일부 강의를 진행하며 첫 협력의 물꼬를 튼데 이어, 양 기관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학범 의장은 “국회의 첫 지역 분관 도서관이 우리 경남 인근에 생겨 매우 반갑다”며, “경남도의회가 쌓아온 지역 현안자료와 국회 및 국가 차원의 방대한 정책연구 자료를 공유하여, 상호 보완적인 연구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연임하게 된 만큼,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의 첫 번째 지역 분관도서관으로 국가문헌의 보존공간을 확보하고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3월 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은 12일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 역량 향상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청렴교육 전문강사(강사 이승훈)를 초빙하여 반부패 법령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고, 강의 후에는 청렴서약식 작성과 결의로 마무리됐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지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청렴한 강릉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12일, 소속 의원과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의회, 품격있는 의정활동'이라는 주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부패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에듀플랫폼 이강숙 대표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심층 이해 ▲직장 내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최신 보도자료와 영상을 활용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조윤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9월 10일, 저녁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에서 열린 '별이 빛나는 밤에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제물포구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 자리해 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에 힘을 보탰다. 행사는 구청장이 직접 DJ로 참여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고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전 탁구 국가대표 현정화 감독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우러지며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중·동구 주민들의 단합과 제물포구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종호 의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제물포구 출범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소통마당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