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유성구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뮤직토크쇼는 올해 처음 시작해 연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치구별 생활권에서 개최되며, 첫 회인 오늘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는 트렘페터 성재창과 금관 10중주의 클래식 이야기, 2부는 가수 임정희의 재즈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이 도심 속 여름밤을 음악과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뮤직토크쇼가 역사와 건강,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하고, 유명 음악인분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됐다”면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은 앞으로 시민들께 좋은 음악, 멋진 무대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8월 1일 오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안규백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장관은 K2 전차 1차 이행계약 체결 이후 양국이 지난 2년 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온 2차 이행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양국 방산협력에 발맞추어 양국간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영등포우체국은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으로,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우체국 중 하나이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장구 비치, 휴식시간 보장과 응급대응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소포 우편물 상하차를 체험하고 이후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집배원들의 노동 안전과 근무 환경에 관련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신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업재해 및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 시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배달이 지연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과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등 ‘지역의 진짜 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과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사용 및 소비촉진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발제한 뒤 각 시·도의 대응상황 공유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AI 3대 강국을 향한 AI 기반 재난대응에 제주가 선봉에 서겠다”며, 응급차량 긴급지원 시스템과 구축 중인 AI 재난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재난 예측부터 복구까지 전 주기를 AI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 중”이라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 시나리오 데이터 공유 등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대국민 여행지원금 ‘제주의 선물’ 정책을 소개하며, 관광과 민생을 연결한 성과를 공유했다. 제주도는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민관협의체 운영, 바가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주시 아동참여단 학생들과 함께‘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진주시 아동참여단 학생 21명은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뒤‘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와 ‘우리 동네에 야구장을 만들어주세요’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학교 급식 메뉴를 학생 투표로 결정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찬반 토론에 이어 전자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 등 시의원들은 지방의회 본회의 전반을 체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러 온 학생들을 격려했다. 백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1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방치된 싱크홀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조속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 의장은 서구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현장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 발생 지점을 직접 살펴보고 인근 주민들과 만나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전승일 의장은 “싱크홀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물 붕괴의 전조 현상”이라며,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행정의 신속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승일 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히 현상 복구에 그치지 않고 싱크홀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 시설물 전수조사 및 관련 인프라 정비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승일 의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포항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김하영 의원은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사업 초기부터 마리나 계류장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 부실한 설계 및 시공, 반복적인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김하영 의원은 지난해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 행정과 구조 안전성 미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포항시의 명확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은 위치 선정부터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실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의회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포항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8월 1일, 옥천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현장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고, 주민자치 실현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추복성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가 담긴 리플릿과 피켓을 활용한 가두 홍보를 펼쳤다. 추복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지역의 법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자 도구”라며, “옥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미세한 모래알갱이 속에는 오랜 시간의 흐름들이 수많은 세월의 흔적들로 가득 담겨져 있다. 이런 모래라는 물리적 사물의 가치를 넘어 세월의 흔적과 시간의 영속성, 기억과 감정을 상징하는 정제된 삶의 실천미학을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는 박계희작가 엠아트센터 초대 개인전이 8월 11일까지 엠아트센터(서울 송파구 중대로 80 문정프라자 2F)에서 열리고 있다. 적절하게 채우고 비우는 삶의 지혜를 품어 전국의 바닷가 모래 해변을 담아온 작가는 실제 모래를 사용하고 유화로 소주제들을 표현하는 실험적 시도로 <Into The Memory(기억 속으로)> 연작을 꾸준하게 선보여 왔다. <Into The Memory(기억 속으로)> 기억은 ‘사회 속에서 문화적으로 회상과 망각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도 한다. 작가는 ‘기억의 유기적 다양성’을 위하여 단순히 모래라는 재료를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래의 기본 속성까지 되살려내고 있다. 마치 방금 물기가 빠져나간 듯 촉촉함이 그대로 남아있거나,물방울의 움직임들. 건강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모래사장의 잔잔한 역동성들을 담담하게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31일 취임 직후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7. 3.) 2주 만에 2차례(7. 11., 7. 16.) 경주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에이펙 총력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최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장 등과 함께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상 만찬장과 전시장,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회의장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 준비 상황과 국내외 홍보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중 최휘영 장관은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 특별전도 둘러보며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통해 오늘의 문화로 재해석되는 모습이 인상 깊다.”라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통과 기술, 예술과 혁신이 공명하는 ‘문화 정상회의’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는 지난 7월 28일, 양주시 산북동에 소재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 채택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에 재해의연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양주시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의의 장을 넘어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평 지역을 비롯한 수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시·군의회는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의회별로 가평군 등에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