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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양시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개회…11건 안건 심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광양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회기 첫날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들이 처리됐다.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발의) 등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5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제9대 광양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시 주요 현안과 조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5:50
정치 부산 북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인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4월 1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대표위원인 문천순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문정욱 공인회계사와 하병수 전 공무원 총 3명을 위원 으로 임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지난해 북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된다. 특히 장부상의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북구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은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매서운 눈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5:50
정치 제8대 울산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 마무리 짓고 ‘유종의 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8대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모두 415일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6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5,516억4,0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세입예산 1,166만2,000원과 세출예산 3,666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없이 편성된 18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 1,666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 조치했으며 구삼호교 보행데크 설치공사 예산 2,000만원도 정밀안전진단 선행을 조건으로 삭감됐다. 특히 예방접종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사업 시행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5:50
정치 충남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기형(논산1‧국민의힘)‧이재운(계룡‧국민의힘)‧홍기후(당진3‧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2025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7조원 규모다. 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대표위원은 “예산은 편성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3:30
정치 검찰청 폐지 D-6개월, '사법 정의'의 길을 묻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
- 이길주 기자
- 2026-04-10 13:23
경제 “보이지 않는 폭탄을 제거하라”, 가정 속 잔류가스 위험, ‘가스픽’이 답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최근 정부가 ‘장기 미사용 부탄캔 회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정 내 방치된 가연성 캔류의 위험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탄캔뿐 아니라 모기향 스프레이, 방향제, 페인트캔 등 다양한 에어로졸 제품들이 화재 시 ‘2차 폭발 위험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방 현장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심각하다. 한 현직 소방관은 인터뷰에서 “화재 진압 중 부탄캔이 폭발하면 그 순간 공포로 인해 더 이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즉, 단순한 생활용품이 ‘보이지 않는 폭탄’으로 변하는 것이다. ■ 국가가 움직였다...그러나 해답은 ‘사전 제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회수 사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하지만 회수 이전 단계, 즉 가정 내에서의 ‘잔류가스 제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이 바로 잔류가스 제거기 ‘가스픽’이다. ■ 특허청 우수발명품 ‘가스픽’, 왜 주목받나 ㈜가스픽(대표 신승우)이 개발한 ‘가스픽’은 캔 내부에 남아 있는 잔류가스를 안
- 이길주 기자
- 2026-04-10 13:16
정치 송승환 서구의장, 모경종 국회의원과 함께 아라역 교통체증 해소 위한 현장 점검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모경종 국회의원과 함께 검단신도시 아라역 일대의 상습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아라역 상업구역 일대의 도로 기능 변경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구간은 상업시설과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서구 원당동 1041-12번지 일원에 위치한 원당동 소로 1-205호선의 기능을 기존 보행자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도로 기능 개선은 상업구역 일대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5월 주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이후, 같은 해 7월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인천시 관련 부서와 LH 등이 참여한 협의가 이어졌고, 도시관리계획 재협의 요청과 일반도로 변경 관련 회의 개최 등 행정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2:30
정치 손종석 순창군의장, 풍산면 모내기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0일 첫 모내기를 한 풍산면 도치마을 영농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날 손 의장은 직접 모판을 나르고 논 상태와 모판 준비 상황을 살펴보는 등 농업인들의 고충을 귀 담아 듣고 올해 풍년농사를 간절히 기원했다. 손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이어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지역은 4월부터 모내기가 시작돼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2: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3·1운동 법통을 잇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겼다. 광복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양준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전보훈청장,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로 시작된다"며 "순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1919년의 뜨거운 외침을 이어가기 위해 만세삼창을 제안한다"며 힘차게 만세를 선창했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89년 대통령령으로 공식 지정된 이래 1990년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되어 왔으며, 2018년 기념일 날짜를 역사적 사실에 맞게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2:30
사회 해수부 황종우 장관, 호르무즈 내측 선박 선사 대표들과 상황 점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26척)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6-04-10 12:30
경제 조현 외교장관,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업계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현재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원유의 대체 수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모든 잠재적인 공급처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원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강갑수 기자
- 2026-04-10 12:30
경제 중기부 한성숙 장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신광엠앤피를 방문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생필품 생산과 제조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회복 지원과 선제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투 트랙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바우처 등 위기 극복의 정책 수단을 신속히 집행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여 불량률과 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변
- 강갑수 기자
- 2026-04-10 12:30
문화 예술 국가보훈부,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1일 거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1919년 4월 11일 조국독립을 위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정원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임시헌장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국민의례 후 이어지는 임시헌장 낭독은 제1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낭독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은 김구 탄생 150년 계기 특별공연으로, 영화 ‘암살’에서 ‘김구’역을 맡은 배우 김홍파가 국립국악원 국악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정을 1인 낭독극을 선보인다. 낭독극 대사는 백범일지에서 발췌한 문장들로만 구성했다. 끝으로, 모든
- 이성준 기자
- 2026-04-10 12:30
정치 장성군의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오원석 의원을 비롯해 재무 및 회계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으로 남덕현 위원, 양성모 위원, 김정구 위원, 김영수 위원 총 5명이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대표위원을 맡은 오원석 의원은 “군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점검하겠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민섭 의장은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4-10 12:30
사회 국민권익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 이준석 기자
- 2026-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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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