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돼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권익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5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등에 지역 센터들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재단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0년간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미디어 공공성 확대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4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세종시설관리공단 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세종테크밸리 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산학연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테크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동캠퍼스가 지식과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특허청은 5월 14일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5월 13일 11시, 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탈북청소년 학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교장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우리들학교, 남북사랑학교 등 총 11개 학교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과 탈북민 사회적기업 진솔(대표 박혜성)에서 생산한 더치커피를 전달하며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장관은 “탈북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빛이 되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13회 통일교육주간을 개최한다. 통일부는 올해 처음으로 통일교육주간 슬로건 공모전(3.6.~3.21.)을 실시했다. 1,271명이 2,342건을 응모했으며, 그 중에 1등을 한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가 제13회 통일교육주간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이 슬로건은 80년 전 역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되찾은 광복의 그날처럼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통일의 길을 밝혀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5월 19일(월) 국립통일교육원을 최초로 전면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원내 행사 참여를 사전에 신청해야만 국립통일교육원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오후 2:00~3:00)과 어린이 통일골든벨(오후 3:30~4:30)이 원내 잔디마당(실제 베를린 장벽 전시)에서 진행되며, 이 외에도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체험 행사가 오후 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26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학문적 연구성과와 정책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워크숍),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과 정책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8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중인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관람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박물관들 간 협력 하에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128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전시를 관람한 후 “조선통신사는 양국간 신뢰와 평화 우호의 상징이다. 외교 교류를 넘어 민간 교류까지 확대된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한일 양국의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여타 정부기관, 지자체의 관련 행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5월 8일 현재 민간행사 55건을 포함, 총 100여건의 기념사업이 승인되어 축하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5월 9일(금) 오후 3시, H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제3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종로 건도建都 630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민본의 630년 종로에서, 종로모던 세 번째 구민의 날을 개최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대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열고, 이어서 구민상 시상, 기념사, 축하공연 등 다양한 순서로 구성된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지휘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무대는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조선왕조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역사의 중심지로 오랜 세월 민본(民本)의 철학을 실천해 온 공간이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특별한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종로의 자긍심을 되새기고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의 장으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는 늘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라며, “이번 구민의 날 행사가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공존의 장이 되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 등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약 00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주) 박윤기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이사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촘촘한 안전(Ke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