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CJ]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재판’ 분수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 간 ‘집단학살’ 재판이 판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재판 개입을 선언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법적 충돌의 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공개한 보도자료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나미비아·미국·헝가리·피지 등 4개국이 규정 제63조에 따라 개입 선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 재판에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하루 앞서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가 개입에 합류한 점까지 감안하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개입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법정으로 확장된 전선”… 협약 해석 둘러싼 집단 충돌이번 개입은 모두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당사국 자격에 따른 것으로, 각국은 해당 협약의 해석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개입 국가에도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만큼, 이번 재판은 사실상 집단학살의 국제적 정의를

• 이길주 기자
• 2026-04-1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