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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소장

사회 초급장교 정원미달...국가안보의 제방이 무너지고 있다

글 / 고재휘 교수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천리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에 허물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개미구멍 하나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제방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후는 바로 육군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 이상의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 급락입니다. 최근 5년간 ROTC 지원율을 살펴보면, 2019년 3.1대 1, 2020년 2.7대 1, 2021년 2.6대 1. 2022년 2.4대 1 순으로 매년 감소해 오다가, 드디어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대학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육군 학군단이 있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개 대학(수도권 27개, 지방대학 27개)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ROTC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병사와 비교 시 초급장교들의 군 생활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병사들은 복무 기간
- 이정하 기자
- 2023-10-16 09:35
사회 초급간부 문제 해결...군인 처우개선 시급~!!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 논설위원) 전역을 원하는 장기복무 간부들이 급증하고 동시에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ROTC 경쟁률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그리고 민간대학 군사학과의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교와 더불어 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군 간부가 왜 이렇게 외면받는 것일까. 초급간부 확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병 복무기간 단축, 병영내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지금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으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간부 월급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군의 특성상 격오지에서 생활하며 근무 강도도 높지만, 계급 정년으로 직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마저 받지 못한다. 낮은 처우와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비전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명예를 강조하며, 이른바‘애국 페이’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군 간부의 보수는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
- 이정하 기자
- 2023-06-12 09:11
사회 초급 장교 기근 사태,군대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군은 우수한 초급장교의 보급 및 획득 방안으로 학군사관과 학사사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 군사훈련을 통해 초급장교의 질을 높이는 학군사관 제도와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 양질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학사사관 제도는 우리 군의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중·소위급 장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우리 군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 학군 및 학사장교 후보생의 지원률이 급락하고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3,883명이었던 학군사관 임관 인원은 2022년 3,227명으로 줄었고, 2001년 1,422명이었던 학사사관 임권 인원은 2021년 487명으로 급감했다. <표-1> 학군 사관및 학사사관 장교 후보생 지원률 변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
- 이정하 기자
- 2023-02-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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