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카이치 2기, '강한 일본' 내세워 동북아 지형 뒤흔들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0일 제221회 특별국회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강한 일본'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재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긴축 지향'과의 완전한 결별,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 안보 체제 탈피'다. 경제와 안보 두 축에서 전례 없는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다카이치 내각의 공격적인 드라이브는 일본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어내겠다"며 적극재정으로의 거대한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핵심 승부수는 총선 공약이었던 '식료품 소비세 2년 한시적 면제(8%→0%)'와 '복수 연도 예산 제도' 도입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즉각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AI와 에너지 안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장기적인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중은 당장의 소비세 인하를 환영하지만, 경제계와 진보 매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 이길주 기자
• 2026-02-2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