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주거정책 개선 및 뉴질랜드 사례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장현우

 

 

많은 청년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넓진 않더라고 깔끔한 자기공간을 구하여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이 많은 꿈 중에 하나입니다. 형편에 맞춰 살아야 하지만 삶의 질이 맞춰줘야 합니다. 저는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7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주거형태를 토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하숙이라는 말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전에 하숙이라 하면 주로 학생이 방 하나를 사용하는 임대형태를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예전 감성으로 하숙이라 하면 그냥 임차, 임대인의 역할이 아니라 약간은 가족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숙집에서는 보통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식사도 제공하니까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외국에서는 하숙과 비슷한 임대방법 (FLAT) 이라는 임대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플랫이라 하면 집의 일부를 임대해서 주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하숙처럼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을 돌봐주며 식사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홈스테이 (HOMESTAY) 라고 합니다.

보통 플랫을 하게 되면 방 하나를 전용하고 나머지 생활공간은 공유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방에 욕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전체를 플랫으로 임대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전용 욕실과 거실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집세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한 달 지불 이 아니라 주당에 얼마씩 계산이 되는 게 일반적 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보증금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데 한국에 비해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이 주당 $250(한화로 2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뉴질랜드에서 플랫이나 집을 얻을 때 보증금은 집세 3~4주 치를 지불합니다. 여기서 만약 방을 구하게 될 경우 금액은 $150 혹 그 이하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우리나라의 전세금처럼 무조건 다 돌려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나중에 집을 비어주었을 때 방이나 집을 청소하거나 파손한 부분에 대한 공제를 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제가 한달 기준으로 총 $1000 약 75만원정도를 주거비로 지불했고 보증금은 약 60만원 정도니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와 한국의 급여에 대한 세금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비율로 보았을 때 뉴질랜드의 플랫 비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큰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다른 공과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주당 지불하는 비용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물세, 전기세, 무선 인터넷 사용 비용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은 대부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물론 6개월이상 장기거주를 원하는 임대인들이 다수지만, 보통은 서로 협의가 된다면 단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집에서 거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내는 중에 연장을 하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다만, 내가 방을 빼야 할 경우에만 보통 3주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데, 그것만 잘 지켜주면 방을 빼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도 최근 공유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종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 인근 다가구 주택을 시가 매입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불편이 해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기준 1인당 GDP가 $32,000 넘어가고 있고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정도로 전세계를 아우르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가고 만큼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과 가치고 높아져야 합니다. 선진국형 월세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거비를 낮출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