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부의장(구로2)과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 서준오 의원(노원4)은 2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 힘써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며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인제 부의장은 “국가적 재앙인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헌법 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조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에 지방 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전환해 주민자치권을 신설,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부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주권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틀을 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