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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과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추가하고 12월 16일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수집·보유한 자료다.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기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등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존 보유 정보인 매출액, 종사자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코드 등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장은 “이번에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
- 이준석 기자
- 2024-12-16 12:50
문화 예술 해양수산부,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 개최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의 청사진 그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The 1st YEOSU International Ocean Tourism Forum)’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부제 : 해양‧공간의 미래, 그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국내 해양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등 해외 기관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양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관광과 관련된 이슈를 탐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첫째 날인 16일에는 ‘해양도시 여수의 지속 가능한 문화의 개발과 창달’을 주제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 해양 도시공간, 해양기후를 테마로 한 3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
- 이성준 기자
- 2024-12-16 11:30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 이존영 기자
- 2024-12-15 19:10
정치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 대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 연계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상복 의장은 제8대 오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의장으로서 겸손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후반기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했으며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후보 등록 절차가 없는 폐쇄적인 의장단 선거 방식을 사전 후보 등록제 변경함으로써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0 22:30
사회 질병관리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 했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대리 신고·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를
- 이준석 기자
- 2024-12-20 10:10
경제 조달청, 분야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우수조달물품제도 A~Z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 87개사 12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조달 기관에 대한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정부의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심사평가 기준 및 규격서 작성방법,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등 실무중심으로 내실있게 진행됐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조달청 누리집내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수조달물품지정을 준비하거나 재도
- 강갑수 기자
- 2024-12-19 11:30
국제 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 씨 마오(SEA Mao) 내각사무처
- 이정하 기자
- 2024-12-18 12:30
정치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2024년 의정활동 마무리,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배려와 존중의 의회, 소통과 원칙의 의회'라는 의정운영 핵심가치 아래, 2024년 한해에도 ▲‘일 잘하는 의회’ 실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 민생경제부터 글로벌허브도시까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 ▲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과 부산의 대도약 교두보 마련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4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일 잘하는 의회’ 실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573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법제검토, 현안연구 등 정책연구과제 실적 역시 대폭 증가했고, 시민생활 관련 전국 최초 조례 제정(16건) 등 “일 잘하는 의회”를 실현했다. 그리고, 12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부산시 현안과 연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했고,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강연하는‘의회 아카데미’운영으로 시민들이 참석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의회교실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 증진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시민
- 김학영 기자
- 2024-12-17 14:30
사회 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2: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6일 수원시의회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재식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회비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8:30
정치 경산시의회,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 CC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과 경산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문길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축사,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활동 보고와 운영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북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경북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경북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8:30
정치 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 45명 및 단체 3팀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장은 각각 ▲시청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참샘초등학교 김인태 선생님 ▲한결초등학교 이소희 선생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진 결산검사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정화 입법고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노해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원 ▲금남면 김애란 의회발전유공 시민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치원읍(윤정애, 최교순), 금남면(양현오), 부강면(김시현), 대평동(유광석), 연기면(김자문), 연동면(심언월), 연서면(손승재), 해밀동(여은정), 전의면(염영임), 전동면(박병환), 소정면(이규성), 장군면(서경희), 한솔동(김의규), 도담동(이윤복, 황윤희, 한완석), 어진동(송희영), 아름동자율방재단, 종촌동(한창수), 고운동(한승훈, 천성권), 보람동(정미희), 소담동(이미자, 송상훈), 집현동(이규언), 반곡동(권주명),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8:30
사회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 이준석 기자
- 2024-12-16 12:50
정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 이존영 기자
- 2024-12-15 19:10
정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 이존영 기자
- 2024-12-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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