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빌 해거티 의원을 단장으로 방한한 초당적 미 상원의원단 7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서 안덕근 장관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두 나라의 번영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기업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지난 2일 동해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동해시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해설을 주제로 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반부패 예방 활동과 교육을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동해시의회를 만들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202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일 FOCA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주요 국가 정상들과 회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일회용 생수병 사용을 줄이고, 시원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도서관, 버스정류장 같은 여러 곳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시의원으로 선출된 한 학생의 공약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운영하는'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이 8월 31일, 제2대 청소년의회를 개원한다. 1996년부터 시행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실제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일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작년부터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험을 위해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됐다. 먼저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하여 원을 구성하고,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을 통해 실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 결과 의회교실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비판적 사고 역량에 대해 90.3%가 이전보다 '향상됐다'는 등 의회교실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99.2%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20일에는 청소년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직접 방문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 방문은 개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 강화 및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지속 성장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시민의 자부심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으며, 비엔날레의 성장으로 인해 광주가 문화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 및 문화예술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개최되는데, 파빌리온 전시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국 9개 도시·기관이 참여하여 총 31개의 파빌리온을 선보여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들의 전시관을 방문해 아시아 문화예술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아시아 전시관들을 순회하며 ‘자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5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정석화 신임 동작경찰서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재천 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평소 애써주시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2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권봉수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사(議事)를 정리할 의무를 가진 의장으로서 시장의 의회 출석을 재차 촉구하는 입장을 9월 5일 서면으로 밝혔다. 구리시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대로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이 진행됐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장 취임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리시 부시장 장기 공백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리시장은 지난 7월 정기인사에도 부시장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충분한 해명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시정의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는 5일 오전‘국민운동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수 의장은 방영기 성남시 새마을회장, 백정순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장, 박성환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 우건식 성남시 재향군인회장, 염덕길 성남시 재향경우회장, 김명섭 성남시 해병대전우회장에게 각각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덕수 의장은“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들 덕분에 우리 성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지역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로장을 수여받은 국민운동단체의 대표는 “성남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의회는 계속해서 국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단체들은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추석을 맞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안광림 부의장, 정용한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준배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오후 소망재활원을 위문했다. 이덕수 의장과 의원들은 시설을 방문하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덕수 의장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망재활원은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 지원 기관으로, 다양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역 내 여러 복지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이번 위문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약자를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장애인의 권익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이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오전 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정책 및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3국 간 공급망 관련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국 기업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한미일 경제대화'가 “3국 민간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포럼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미일 경제대화(Trilateral Executive Dialogue)'는 3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대화에 이어 올해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 등 미 의회(상원) 대표단의 방한(9.2.-5.) 계기에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싱크탱크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관광레저용지 공유수면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8지역) 내에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9월 3일 공모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금번 공모에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➀컨소시엄 구성요건 강화, ➁재무계획 중점 평가, ➂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에 컨소시엄 참여 시 ➀6개사 이내, ➁대표사 지분율 35% 이상, ➂출자사의 지분율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➃관광·레저 관련 운영 출자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밖에 상세한 조건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여 준수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