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을 앞두고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공식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설 기프트 예약 주문’을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예약 주문 기간 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설 기프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판 보드게임 ‘스타벅스 블록'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약 혜택을 마련했다. 예약 주문 서비스는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스타벅스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진행되며, 상품 구매 시 1월 13일부터 1월 22일 중 원하는 일자를 발송일로 지정해 받아볼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설 기프트는 푸드와 MD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제작된 민트색의 전용 기프트 패키지에 담아 제공된다. 먼저 전통 약과 모양으로 명절 분위기를 낸 ‘버터 카라멜 샌드 쿠키’는 고소한 쿠키 사이에 화이트 초콜릿과 카라멜 필링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15일부터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6가지 다양한 맛(버터, 초코아몬드, 단호박, 녹차, 크렌베리, 흑임자)의 둥근 보름달 모양 ‘풀문 사블레 쿠키 6개입’과 함께 부담 없이 선물하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이런 점이 어려웠습니다. · 공통표준 기관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연계가 어려워요. · 제공표준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 사용하기 어려워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공통된 용어를 ‘공통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공통표준용어는 명칭, 형식을 통일하여,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데이터 표준용어입니다. 지자체에서 개방 중인 항목을 ‘제공표준’으로 통일해서 제공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여러 기관이 표준화된 데이터로 제공하도록 정해놓은 표준을 의미합니다. 공통표준, 제공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표준 - 정보공유 ' 자료실 · 제공표준 - 데이터목록 ' 표준데이터셋 250종 공통표준용어는 휴대전화번호, 설립일자 등 9,000개 이상의 용어를 표준화하여 제공 중이며, 제공표준은 무료급식소, 휴양림 등 250종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제공 중입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1월 7일부터 9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최저 기온 영하 10~0도, 최고기온 1~9도)보다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월 5일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2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예보된 만큼 농축산시설 붕괴에 대비하여 임시버팀목 설치,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을 통한 시설 내부 온도 높이기 등 조치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 찢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한 기온 하강도 예상됨에 따라 생육 중인 시설 감자와 채소류 등 작물 저온 피해와 가축 동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습도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2024년 12월 31일 제4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대안을 도출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 양순임 운영위원장, 오중균 의원, 한재헌 사무국장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구교준 학장, 정윤서 부학장, 신재혁 지속가능원장, 여영윤 교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두 기관은 대학생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교육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임태근 의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제안한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어 성북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면 한다. 또한 두 기관의 우호적 협력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되길 희망한다.”라고 뜻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박은미 의원, 김종환 의원, 조정식 의원, 서희경 의원, 박종각 의원, 추선미 의원, 김보석 의원, 민영미 의원이 3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성남상공회의소 2025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매년 성남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신년인사회는 정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새해 각오를 다지는 성남지역 최대의 교류의 장으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염원하고 새해의 정진과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이다. 이덕수 의장은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 별도한도 100만 원)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하여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 중구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으나, 오물풍선 살포 및 대북 확성기 사용 등 북한과의 비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는 전쟁만큼이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말에는 예상치 못한 국정 혼란에 이어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탑승객과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 방문으로 2025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은 현충탑 참배를 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졌으며, 최근 발생한 제주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도 함께 추모했다. 김연균 의장은“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7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해운기업(이하 선사)이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민간선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여객선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초기 재정부담 과다로 적기에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25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게 됐다.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천시의회는 2일 소회의실에서 김규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사회는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시의회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복을 빌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가운데, 김규헌 의장의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연말연시 인사영상 시청, 기념 케이크 커팅, 참석자들의 새해 인사와 주요 의정 계획 발표,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은 사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새로이 올해는 사천시 통합3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다. 더욱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신년 인사회를 계기로 의원과 직원들이 하나 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무식은 국가 애도기간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손태화 의장과 시의원들은 지난 12월 31일 경남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시무식에는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했으며, 2025년 1월 정기인사에 따른 발령장과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의장단과 원내대표 등은 신년 인사를 나누며 새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손 의장은 신년 인사에서 “창원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하나 된 마음으로 더욱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포시의회는 2일 김포 현충탑 참배에 이어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열었다. 김종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현충탑 참배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올 한해 시민 안녕과 김포시 발전을 기원했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시무식은 최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간소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0여 명이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새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김종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과 2·9호선 연장을 통한 광역 교통망 확충,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복지·체육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현안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월 중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