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청렴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해 공공분야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해시의회는 평가 결과,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영역 모두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김해시의회가 받은 종합청렴도 점수는 74.9점으로, 243개의 지방의회 전체 평균인 69.2점보다 5.7점 높아 청렴 의회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특히, 김해시의회는 청렴노력도 지표에서 지방의회의 평균(77.8점)보다 높은 89.4점을 받으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부패 유발요인 정비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산시의회은 지난 19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 총 3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약 8,883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삭감된 사업 예산은 ▲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00백만원 ▲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 350백만원 등 총 7개 사업, 약 1,125백만원이 삭감처리 됐으며 증액된 사업 예산은 ▲ 고인돌 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00백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50백만원 ▲ 오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88백만원 등 총 6개 사업, 약 409백만원이 증액처리 됐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오산시의 미래를 여는 길에 동료의원들과 합께 나아가겠다.” 며 “우리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정질문 ▲시흥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을 실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첨단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26건에 대해 41억여 원을 삭감하고,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 4억여 원을 증액하여 1조 8778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시의회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한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대야동 삼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비계획의 방향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목감 1’ 재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하남시의회가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농어민 기회소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하수도과 윤인진 하수행정팀장, 상수도과 김수정 요금팀장, 도로관리과 김은숙 도로보수팀장을 ‘2024년 4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또 신장2동 윤철원, 미사3동 배인서, 감일동 박진철, 초이동 이옥순 씨를 ‘2024년 4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1일~29일 9일 동안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 103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2,526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 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 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 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 346만 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 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 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20억 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9일 창원시 외식업 단체 관계자와 음식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황점복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 의창구·성산구·합포구·회원구 지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지부는 창원시에서 외식업 일자리 알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각 지부는 무료 자체사업으로 직업상담사를 두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업소를 연결해 일자리를 알선했었다. 그러나 외식업 경영 악화로 지부의 재정 여건 또한 나빠지면서, 일자리 알선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에 창원·마산권에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손태화 의장은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으며, 건의한 내용을 참고해 조례 등 필요성과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출범 6개월여 만에 강원도민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72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등급(4.6점)’ 상승한 것으로, 전체 지방의회 평균 69.2점 보다는 2.8점 높은 점수이다. 특히 ‘청렴노력도’ 평가 항목 가운데 ‘부패 유발요인 정비’와 ‘부패방지 제도 구축’ 항목은 만점인 100점을 받아 후반기 도의회의 변화 노력을 도민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2024년 지방의회 종합평가에는 자치단체·산하기관 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전문가 등 ‘단체 및 전문가’, 주민대표 및 일반 주민 등 ‘지역주민’ 3개 유형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이루어졌다. 또 청렴체감도와 지방의회의 부패방지 시책추진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를 8대 2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사건 발생에 대해서는 10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8일 '초등학생 경제교육 현황조사와 정책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북구 초등학생 경제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선진지 견학, 부서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타 지자체 경제교육 사례 연구, 북구 초등학생 경제교육 현황 분석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리큘럼 및 지도자 양성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이 제시됐으며, 연구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강성훈 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초등학생 경제교육 모델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북구형 초등학생 경제 교육과정 모델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9일 경산공설시장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산시의원들은 바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직접 참여해 함께 장을 보고 지역 특산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다. 또한,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지역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탰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확대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산시의회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의장실에서 2024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 홍보부서에는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의사담당관이 선정됐다. 우수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장려에는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전략적 홍보 등 4개 항목, 정량·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의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봉 의장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라며“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보일러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경열 의장은 “최근 국내 비상계엄 선포,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국내정세가 혼란한 상황인 만큼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6개의 의안을 심사한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천 806억 원이 편성됐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93억 원이 감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복위원장은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복지 증진을 기준으로 놓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 또한 경기침체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교부세 감액, 지방소득세 감소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연내 집행이 불필요·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잉여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4년 유성구 새마을회 임원 리더십 강화 연찬회’를 찾아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하고, “대전시의회는 대전 발전의 리더인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성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결의문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임․위탁사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고성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역설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타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조우현 의원, 안극수 의원, 고병용 의원, 구재평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18일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확장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총 3.0km 구간으로,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육교 1개소, 지하터널 4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 등을 새로 설치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확장공사를 통해 서울·위례신도시와 광주·용인을 오가는 시민분들의 교통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