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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어두마을 가로등 관련 간담회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총장, 상관면 국혜숙 면장, 어두마을 박용호 이장, 왜목마을 강금용 이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두마을 인근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경관 조명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어두마을 경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기가 되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지역은 가로등의 부재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가로등 설치를 넘어, 벚꽃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할 수 있는 ‘경관형 조명’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벚나무보다 낮은 위치에 조명을 배치해 개화 시기에는 경관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됐다. 유의식 의장은 “어두마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사업은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0:30
정치 정선군의회, 제311회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6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향후 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1% 증가한 6,090억 2,874만 8천 원 규모로, 위원회는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0:30
정치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정책제안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기정예산 대비 885억원이 증액된 총 2조 3,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총 100일간 2회의 정례회와 8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 등 2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2회의 현장방문과 13회의 비교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 모든회기 일정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정치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23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종태 의원은 관내 청소년 스포츠팀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종철 의원은 농기계 대여은행의 열악한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정봉훈 의장은 “23일간 이어진 정례회에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격려했으며 “2025년의 힘찬 마무리와 군민의 희망찬 2026의 출발을 기원한다” 는 말과 함께 모든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경제 방위사업청, 멈추지 않는 국방 첨단산업 육성! 방산혁신기업100 4기 21개사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4기 선정서 수여식을 12월 16일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방산혁신기업100은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방위산업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4기 혁신기업에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21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로써 방산혁신기업100을 통해 4년간 총 83개사의 혁신기업을 발굴했다. 선정된 21개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전용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종합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함께 받게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 기술, 고정밀 초저전력 인공지능 국방반도체, 군
- 강갑수 기자
- 2025-12-17 12:10
생활 문체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케이-컬처'와 '쇼핑관광'의 바다로 항해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개막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특히, 이번에는 개최 시기를 12월로 앞당겨 더욱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2월 17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주요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외국인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행사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의 바다를 향한 짜릿한 항해’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케이-타이거즈’의 케이팝 축하공연 등을 선보이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시작을 알린다. 아울러, 김대현 차관은 행사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참여 기업 관계자들의
- 유정근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남양주시의회,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
- 김학영 기자
- 2025-12-16 22: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국방산업단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안산 국방산업단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국방산업 중심도시 대전을 이끌 안산 국방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48만 평,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의 미래 국방·첨단산업 핵심 프로젝트로,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 상황, 보상절차 및 시기 등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고, 소관부서의 설명이 끝난 뒤에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 여러분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설명드리는 자리”라며, “이제는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4월경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지고, 6~7월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지연됐던 보상과 착공 절차도 본격적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8:10
정치 2025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11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2025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직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의원 전원, 의정회 임원, 부산광역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부산경찰청장, 유관기관 대표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5년 의정활동 영상 상영 △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 인사말 △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 ‘실력 있는 의회, 능력 있는 의회’정책의회로 확고한 도약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일 잘하는 의회”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누적 852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의정활동 2,406건(시정질문·5분자유발언·법제검토·현안연구 등)을 수행하여 민생경제에서 시민안전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활발한 입법·정책활동을 펼쳤다. 또한 13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6:30
사회 국세청,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48일간 공모가 진행되어 총 296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체험수기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의 평가항목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우수작 20편(대상 1, 금상 3, 은상 6, 동상 10)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大賞)에는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에 사형제를 잘 키웠고, 본인도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50대 맞벌이 주부 이○○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이후 경찰관이 되어 위급한 산모를 도운 미담으로 뉴스에 소개됐다는 김○○ 님의 이야기와 “여섯 가족이 살아가는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4:30
정치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에 계획된 총 9회, 13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다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최학범 의장은 “올해 13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동안,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편, 2026년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2026년 새해인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4:30
사회 관세청,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2일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사)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함께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는 2023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차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먼저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회가 선언되고 축사가 이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며,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확대를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새만금청,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정치 의성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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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0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