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79.1점)을 받았다. 전년도에도 광역의회(17개)와 기초시의회(75개) 중 동해시의회는 1등급을 받았고 올해 처음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됐다.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설문, 80점)과 청렴노력도(실적, 20점)으로 되어있으며, 부패실태에 따른 감점도 있다. 청렴체감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를 통하여 측정됐으며, 청렴노력도의 평가지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청렴정책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됐다. 동해시의회는 청렴체감도 영역에서 2등급,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 동해시의회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동해시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2월 20일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내년 인천시가 국가급 행사로 개최 예정인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취임식에 시도지사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임석 상관으로서 이취임 행사를 주재한 새무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공식 초청장을 건넸다. 유정복 시장은 초청장에서 “내년 9월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가 참전용사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행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8개국(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정상급들을 모신 가운데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파파로 사령관이 참석한다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폴 러캐머라 대장이 갖고 있던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에게 이양하는 행사를 주재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14시부터 대전 호텔ICC에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농촌·농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농식품부 2030 자문단, 청년 우수사례 수상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 내용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들의 우수 성과에 대한 시상식, 제1기 농식품부 2030자문단의 성과 발표, 제2기 2030자문단 위촉식, 청년들과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행사에서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의 5개 권역별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그간 현장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 초기에 여건이 비슷한 청년들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2월 20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내역 등 면밀하고 세심한 감사를 통해 총 362건의 시정·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이어서 12월 4일까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펼치며 계수조정 끝에 일반회계 1조 2,841억 6,753만원, 특별회계 158억 5,110만원, 총 1조 3,000억 1,864만원을 가결했다. 박주선 예결특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했으며, 위원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며, 올해는 71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최대 10%)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종합등급(1~5등급)을 결정한다. 이 평가에서 구리시의회는 청렴 실천 서약 및 선언, 부패방지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등의 시책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측정도인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이 1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청렴은 공공기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로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안건처리 결과보고’ 등 3개 안건을 청취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등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세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숙함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이달 20일 열린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 5,015억 원을 확정하고 군정 질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부서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타보상금과 사회복지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재정 효율성 이슈를 지적했다.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적 재정 긴축과 복지 수요 증가 상황에서 사업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른 예산 배정이 중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4건과 군수 제출 조례 25건을 포함한 총 29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로는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상하이 의거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 추념식’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추념식은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어록낭독, 추념식사 및 추념사, 헌화·분향, 윤봉길의사의 노래 및 추모가, 묵념,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908년 충남 예산 출생의 윤봉길 의사는 11세 때인 1918년 덕산공립보통학교 입학 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하며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학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이후 1928년 부흥야학원을 세워 농민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듬해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운동을 전개했으나 일제의 압박으로 1930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의열투쟁 결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2월 18일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빠르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부산시는 어제(16일) 오후 4시 4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이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Cezar Manole Armeanu)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만나, 부산-루마니아 간 상호 교류와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1990년 국교 수립 이후 지난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으며, 올해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22일에는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를 비롯한 부총리,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루마니아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해, 박 시장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는 “시장님과는 여러 차례 만났고, 부산에도 여러 번 방문해 친숙한 곳이다”라며, “지난해 부산항과 콘스탄차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주부산루마니아명예영사님이 이끄는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이 콘스탄차시를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과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추가하고 12월 16일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수집·보유한 자료다.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기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등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존 보유 정보인 매출액, 종사자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코드 등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장은 “이번에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The 1st YEOSU International Ocean Tourism Forum)’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부제 : 해양‧공간의 미래, 그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국내 해양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등 해외 기관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양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관광과 관련된 이슈를 탐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첫째 날인 16일에는 ‘해양도시 여수의 지속 가능한 문화의 개발과 창달’을 주제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 해양 도시공간, 해양기후를 테마로 한 3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 연계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상복 의장은 제8대 오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의장으로서 겸손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후반기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했으며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후보 등록 절차가 없는 폐쇄적인 의장단 선거 방식을 사전 후보 등록제 변경함으로써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85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구의회는 해운대구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해운대구 예산은 전년 예산(8천349억 원) 대비 6% 늘어난 8천851억 원이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1건이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한편, 2025년 새해 첫 회기는 제286회 임시회로 내년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