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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 행정 효율성과 합법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220건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도출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3건, 총무경제위원회 78건, 보사환경위원회 41건, 도시건설위원회 88건 등으로, 각 위원회는 시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7,594억원 가량의 2025년도
- 김학영 기자
- 2024-12-20 18:30
사회 질병관리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 했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대리 신고·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를
- 이준석 기자
- 2024-12-20 10:10
국제 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 씨 마오(SEA Mao) 내각사무처
- 이정하 기자
- 2024-12-18 12:30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대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8차 임시회가 대전광역시의회(조원휘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도 참석해 대전 개최를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1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 14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의장협의회 대전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
- 김학영 기자
- 2024-12-17 20:50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이 12. 17. 대전광역시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통합과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킨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행'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한 서울올림픽 개최 시설에 대한 국가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긴요하게 필요한 현실이다. 또한, 올림픽 유산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며, 그 유산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
- 김학영 기자
- 2024-12-17 18:50
정치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균 의장이 건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건의안을 포함한 총 14개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전라남도의회를 대표하여 김태균 의장이 제출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전남이 직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 김학영 기자
- 2024-12-17 18:50
사회 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2:50
정치 제주도의회-도-도교육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일)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9:10
사회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 이준석 기자
- 2024-12-16 12:50
경제 해양수산부, 겨울철 저수온 대비 체계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정보상황실을 찾아 저수온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상황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장관은 수산정보상황실에서 저수온 대응 현황과 발생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산재해 예측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과 내만의 경우, 일시적인 강한 한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온 정보와 전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방문하여 양식장관리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저수온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4-12-20 20:30
사회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및 지휘권 이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자, 유엔사회원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을 환송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을 환영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기를 수여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임 및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의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치하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환영과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먼저,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이 3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변화와 도전’ 앞에서 ‘용기와 결단’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했다. 그간의
- 이준석 기자
- 2024-12-20 20: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변화와 혁신의 대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성원하고,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및 중소기업 ESG경영 유공 표창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 출범 등 일류 경제도시를 향한 대전의 변화와 혁신은 지역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기업생태계의 선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지원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0 20:30
정치 창원시의회, 내년 창원시 본예산 7억 8233만 원 삭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7억 8233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모두 16건 7억 8233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이다.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감액했다. 앞서 창원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74% 증액한 3조 771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했었다.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최정훈 의원)’,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5건이 채택됐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0 20:30
경제 환경부, 여성기업과 상생 발전 방안 모색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 강갑수 기자
- 2024-12-20 11:50
국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시바 일본 총리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 이정하 기자
- 2024-1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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