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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자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
- 이정하 기자
- 2024-10-25 20:10
국제 국방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정하 기자
- 2024-10-25 12:30
국제 식약처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 아시아 규제당국 간 소통·협력의 장으로 발돋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이해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에서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 및 연계 회의 등에 참석해 화장품 규제협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약 500여명이 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했으며,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 이정하 기자
- 2024-10-25 11:50
국제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0여 개국이 부산에 모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2024년 10월 기준 105개 국가가 가입했다. 불법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법어획물 양륙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가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며, 가입국이 100개가 넘어감에 따라 본격 이행단계에 진입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있게 이행하고자 2023년에 PSMA 전략 워킹그룹을 설립했다. 올해는 전 세계 PSMA 회원국과 지역수산기구 등에서 100여명이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여 PSM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nbs
- 이정하 기자
- 2024-10-21 12:30
국제 통일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0월 20일 귀국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행사 참석, △현지 대학생(조지워싱턴大) 특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 18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와 관련 행사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등에서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자 회의에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등이 참석하여 정보접근, 책임규명,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미일 3국은 3자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
- 이정하 기자
- 2024-10-21 12:30
국제 해양수산부,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해양수산 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암나 빈 다하크 알샴시(Amna Bin Dahak AlShamsi)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의장국으로 기후·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아랍에미리트에 블루카본(Blue Carbon)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소개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해양공간계획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식과 수산물 무역 등 수산 분야 주요 이슈(Issue)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강 장관은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아랍에미리트를 초청하며, OOC가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제4차 UN해양
- 이정하 기자
- 2024-10-18 19:30
국제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경제계 협력의 시너지 창출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한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온 바 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경주), 2025 엑스포(오사카)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협력, CFE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 공동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 단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
- 이정하 기자
- 2024-10-18 11:30
국제 조태열 외교장관,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가 주최한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는 조 장관의 올해 초 경제단체 현장 행보*에 이은 민생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정책 방향 및 외교부의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커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를 맞아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외교부가 추진해온 경제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171개 재외공관망을 명실공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강연에 앞서 조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은 외교
- 이정하 기자
- 2024-10-17 08:30
국제 김영호 통일부장관,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10월 17일~10월 20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을 방문한다. 이번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는 지난 7월 통일부장관 방미시 미국 국무부 방문 계기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하여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미국 의회 인사, 가치공유국(like-minded country) 및 주요 외교단,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등도 행사에 초청하여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3자회의는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정보접근권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유관국 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북한인권 생존자 분과에서는 통일부장관 개회사,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참상 증언, 북한인권
- 이정하 기자
- 2024-10-16 11:30
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4일 오후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 이정하 기자
- 2024-10-15 12:30
국제 외교부, 한·중 우호미래포럼(1.5 트랙 대화 체제)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이 한중 외교부 공동주최로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등 민간 및 정부인사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중측과 ‘우호 협력 지속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한중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이 합의한 1.5 트랙 대화 채널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우호미래포럼'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이번 포럼이 지난 30여년 간 한중관계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간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데
- 이정하 기자
- 2024-10-14 19:30
국제 공정거래위원회, OECD 소비자장관회의 논의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 이정하 기자
- 2024-10-10 11:30
국제 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 이정하 기자
- 2024-10-07 12:50
국제 법제처,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
- 이정하 기자
- 2024-10-04 12:30
국제 조달청-ADB 최초, 아태지역 고위급 초청 정책워크숍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오라카이 호텔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역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업하여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우즈베키스탄 굴노라 락시모바(Gulnora Raximova) 경제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아·태지역 14개 국가에서 24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공공조달 인프라를 배운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디지털 정부 추진 전략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노하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참가국들의 K-조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4회 '조달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아·태지역 고위급 공공조달 책임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혁신기업을 소개한다. 이를 계기로 참가국들의 혁신조달에 대한 이해와 한국 혁신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혁신기업들의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 이정하 기자
- 2024-09-25 14: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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