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듣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교육부는 5월 4일,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지원규모는 8개 대학, 지원예산은 총 160억원이며, 선정 시 5년(3+2년) 간 지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램프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램프 사업은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R&D)은 대부분 개별 과제(project)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램프 사업은 대학에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공개, 평가·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연구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여 대학이 보다 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폴리텍’)이 올해 2,500명 신중년 취업준비생의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➊ 지역산업 ‘빈 일자리’ 공략해 중장년 재취업 견인 정홍주(49·남) 씨는 사천에서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면서 2년 전 학원 문을 닫았다.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부담감, 어린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로 고민이 컸던 터라 결국 사업을 접었다. 정 씨는 1년여간 마땅한 일을 고민하다 직업훈련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하루 6시간씩 폴리텍 항공캠퍼스에서 ‘항공기 기체 제작’ 신중년특화과정 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 씨는 현재 항공기 부품 표면처리 기업 품질관리 부서에서 검사직으로 일하고 있다. 정 씨는 “검사직을 하려면 도면 해독이 능숙해야 한다”라면서 “항공기 부품은 L(왼쪽), R(오른쪽) 구분이 어려운 게 많은데, 폴리텍에서 교육받고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보람차게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항공캠퍼스의 이 과정에는 정 씨처럼 수료 후 재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 3일 오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를 가졌다. 한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양측은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조성된 한일관계의 본격적 발전 흐름을 평가하고, 5. 7일과 8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한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인태전략 및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이행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했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호우에 대비하여 24개 관계기관과 3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연휴 기간 안전관리계획 등 기관별 대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까지 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중부지방에도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전파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지·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전통제와 위험상황 발생시 주민대피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특히, 반지하주택, 경사지 태양광 시설 등 새롭게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과 임시조립주택 거주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빗물로 인한 피해목, 잿물 등이 하천으로 유입하여 어업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4일 '2023년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 행정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19년~’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는 △해양경찰청장 주도하에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소극 행정 예방․혁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선발된 ‘해양경찰 국민 제안자(패널)’ 및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에게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시각·청각·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기준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조종면허 취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수상레저과장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업체(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해 용역착수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신체적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 및 신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특성, 운동능력 정도가 수상레저 기구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조종면허 관련 국내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모의 적용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신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진행하는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새 이사진 선임 기자회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입니다. 지난 한달여간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부조작 가담자를 포함한 징계 축구인에 대한 사면은 그 취지가 어떻든 간에 옳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조치가 곧바로 철회됐다고는 하지만, 축구계 종사자들은 물론, 축구팬과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 의견도 듣고, 그 결정이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깊이 살펴봤어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4월초 부회장과 분과위원장 등 이사진 전원이 사퇴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큰 저 역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8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협회를 안정시키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천안에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3일 발표한 새 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축구협회 이사진 명단(25명) # 부회장 (7명) - 김정배 (57, 상근, 전 문체부 차관) - 한준희 (53, 축구해설가) - 장외룡 (63, 전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 하석주 (55, 아주대 감독) - 최영일 (57, 전 국가대표) - 이석재 (65, 경기도축구협회장) - 원영신 (67, 전 여성체육학회장) # 분과위원장 (7명) - 정해성 (65, 대회위원장, 전 대표팀 코치) - 마이클 뮐러 (58,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전 독일 청소년대표팀 코치) - 이임생 (52, 기술발전위원장, 전 수원삼성 감독) - 이윤남 (48, 윤리위원장, 변호사) - 소진 (56, 공정위원장, 변호사) - 서동원 (60, 의무위원장, 바른세상 병원장) - 김태영 (53, 사회공헌위원장, 전 대표팀 코치) # 이사 (11명) - 조연상 (56, 프로연맹 사무총장) - 강명원 (55, 전 FC서울 단장) - 박재순 (63, 쿠첸 대표이사, 전 수원삼성 대표이사) - 조덕제 (58, FC목포 감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첫 번째 월간 MVP 후보로 시즌 초반 맹활약하며 각 팀을 이끌고 있는 11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4월 월간 MVP 후보에 총 11명의 선수가 투표 경쟁을 펼치게 된다. 투수는 SSG 서진용, 키움 안우진, NC 페디, 롯데 나균안, 두산 곽빈. 야수는 SSG 최정, 키움 러셀, 이원석, LG 김현수, 문성주, 두산 양석환이다. 2023 시즌 첫 번째 월간 MVP 수상의 영광을 안을 선수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선정된다. 팬 투표는 3일(수)부터 7일(일)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참여 가능하다. 서진용은 SSG의 마운드를 자책점 없이 지켰다. 한 달간 등판한 12경기에서 안타 7개와 사사구 2개만을 내주며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서진용은 세이브 10개를 수확하며 해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세이브 상황에서 단 한 개의 블론 세이브 없이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활약을 펼쳐 후보에 올랐다. 키움 안우진은 지난 시즌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와 PGA European Tour(DP월드투어)가 지난 30일 인천 송도 소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PGA 구자철 회장과 DP월드투어의 벤 코웬 Chief Tournament Business Officer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협약을 통해 KPGA와 DP월드투어는 ▲ 공동 주관 대회 개최, ▲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의 DP월드투어 진출 기회 확대를 포함해 기타 여러 분야 등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KPGA와 DP월드투어는 2025년까지 연 1회씩 공동 주관 대회를 국내서 열기로 했다. KPGA와 DP월드투어는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제네시스의 후원 아래 총상금 200만 달러 규모의 ‘KOREA CHAMPIONSHIP PRESENTED BY GENESIS’를 공동 주관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시즌부터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선수에게는 DP월드투어 시드 카테고리 16번 시드(1년)를 부여하고 제네시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류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를 진행하면서, 수사현장에서의 각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 마약·국제범죄 수사관 및 관계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경찰대학에 모여'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관계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법과 역량을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게 공유하여 마약의 해외 유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요 마약류 범죄 수사팀(4개 팀) 및 현장에서 긴밀한 공조로 사건 해결에 협력해준 관계기관(4개소) 담당자 등 표창 수여,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신종수법 등 정보공유, 최근 공조수사 우수사례, 첨단 마약류 감정기법 등 관계기관별 발표 및 토의, 마약류 범죄 수사현장에서 신속한 공조수사 체제 방안 강구, 제조·밀수·유통·판매·투약 등 단계별로 세부 협력 사항 등 논의했다. 특히, 관계기관 중 대검찰청은, 세계마약백서를 바탕으로 한 국제 마약류 동향 및 국제 공조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을, 미(美)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 5. 3일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단속기간: 2023. 5. 3.~2023. 10. 31.) 영국 A사 등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제작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본인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해 유료구독 결제해야만 계정 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로 되어 있다(붙임 1 참조). 일부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별도 검토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용자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 등을 특성으로 하며, 또한 구독 결제수익 중 일정 비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콘텐츠 제작자가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면서 트위터 등에 다수의 불법성영상물 광고(글 및 영상)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유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3일 8시에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방한한 앤드루 리(Andrew Leigh) 호주 재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후대응, 인태지역 기반시설(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 차관은 정부 간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워킹그룹,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광물 관련 민간 부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호주 차관은 지난 '21년 12월 양국 간 체결한 청정수소경제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양질의 기반시설(인프라) 조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기반시설(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