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자유시장 원리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재정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

• 이재화 기자
• 2023-05-1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