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대통령, 특별사면 27일 국무회의서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 할 것으로 알려져 명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27일 국무회의서 특사안을 의결한 후 정부가 같은 날 오후 특사 면단을 발표하고, 28일자정에 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8·15일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 되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제외시켰다. 대신 '민생과 경제회복'을 촛점을 맞춰 경제인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첫 사면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의 특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복권 없는 잔형 면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외에도 이번 사면에

• 이정하 기자
• 2022-12-2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