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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한시적 중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폴란드는 7일(금)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중단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폴란드, 헝가리 및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접경 EU 회원국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우회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 수출되어야 할 곡물이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농민의 시위 및 국경 봉쇄가 확산됐다. 폴란드는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협의, 우크라이나가 밀, 옥수수, 유채씨 및 해바라기 등 올여름 신규 수확 시기까지 폴란드에 곡물 수출을 자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는 곡물의 폴란드 항구를 통한 우회 수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4-12 08:02
국제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역할 명문화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근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에 원칙적 합의에 이른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지난달 30일(목)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2.5%로 확대하고, 45%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EU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운송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수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을 운송 분야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기반 수소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전문(Recital)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프랑스의 파니에-루나셰 에너지전환부 장관은 합의된 개정안이 EU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며,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를 규정한 '전문(Recital)'에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 이정하 기자
- 2023-04-05 08:36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FDP, 독일 건축 및 육상운송 섹터 탄소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연립정당 자유민주당(FDP)은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상의 탄소가격 상한 폐지를 제안했다. FDP는 2035년 EU의 내연기관 퇴출 법안에 반발, EU 이사회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표결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EU 이사회가 관련 법안 표결을 연기토록 한 바 있으며,이에 육상운송 탈탄소화를 저지한다는 압력이 거세지자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 거래제도상의 탄소가격 상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CO2 톤당 30유로로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부터 EU 차원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CO2 톤당 30유로인 경우 휘발유 1리터당 8.4센트, 디젤 9.5센트의 배출권 가격에 해당된다. 또한, 휘발유 및 디젤의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를 통한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른바 ‘기후 보너스’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휘발유 및 디젤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충격 완화 및 운송 연료
- 이정하 기자
- 2023-03-24 08:27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쌀가격, 세계 최고 수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2월 베트남 쌀, 1톤당 평균 519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월 쌀 수출량은 3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 가격은 7% 증가했다. 2022년 베트남 쌀 수출량은 710만톤으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였으며, 1톤당 평균 486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쐐미의 가격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동기대비 16% 상승했다. 쐐미 1톤당 베트남 463달러, 태국 15-27달러, 인도 40-50달러, 파키스탄 20-23달러이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은 412톤의 쌀 수출을 목표했으나, 지난 1월 36톤의 쌀 수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쌀 수출 전망이 아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베트남 쌀 수출 주요시장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의 시장 재개방이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인도에서 현재 쐐미 수출 금지 정책과 백미에 대한 20% 세금 부과 중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 또한 상존한다. 여전히 인도, 파키스탄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아직 베트남 쌀 수출 주요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현재 투입 비용 증가로 쌀수출
- 이정하 기자
- 2023-03-24 08:26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처벌 규정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
- 이정하 기자
- 2023-03-23 08:05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전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 이정하 기자
- 2023-03-23 08:04
영문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전자지갑 1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0일, 베트남 최대 전자지갑 플랫폼 MoMo는 미국 다국적금융서비스업체 Western Union과 협력을 발표했다. 간편한 절차로 1분 내에 약200개 이상의 국가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의 해외송금 서비스로 인해 베트남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간의 송금 장벽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서비스가 제공되는 슈퍼앱 수요가 증가됐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이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190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슈퍼앱을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MoMo 전자지갑은 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전자지갑 1위 플랫폼 입지를 강화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momo-western-union-partner-for-money-transfer-in-vietnam/250176.vnp]
- 이정하 기자
- 2023-03-22 16:54
영문 한국무역협회, 튀르키예, 3월 8일부터 EU發 제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튀르키예 세관당국이 3.8일부터 EU發 제재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 및 업계 반응) 업체들은 동 조치가 EU의 압박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며, 관련 튀르키예 세관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평가) 일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중재하고 있는 러-우 흑해 곡물협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부는 부가가치세 등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튀르키예 정부가 서방 제재 대상 품목의 재수출(reexport) 금지를 담은 법령 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한다. 상기 조치시, 튀르키예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건들은 운송기간 연장 및 물류비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바, 관련 업체들은 UAE 또 중국으로 물류 루트를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하 기자
- 2023-03-22 16:52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탄소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주요 핵심 기술 제조 역량 목표 달성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 이정하 기자
- 2023-03-22 07:37
국제 한국무역협회, 중국,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강력 대응 경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22 07:3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차별 '제한적'U 탄소중립산업법, 공공조달 관련 역외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에서 당초 우려되던 'Buy European' 조항은 제외되고,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소 느슨한 규정이 포함됐다는 평가이다. 16일(목)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의 수입 의존도 완화 및 역내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 이 가운데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도입이 우려된 바 있다.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환경기준,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위험관리조치, 공급망 다각화 등 이른바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기준에 대해 15~3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공급망 다각화 촉진을 위해 EU 전체 수요 중에서 65%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포함 여부 및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했다. 다만, 동 법은 해당 기준(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의 적용으로 인해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정부 등 공공조달 사업 주체에
- 이정하 기자
- 2023-03-21 08:03
국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일본, 양자간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협력 강화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과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충격에서 양국간 공급망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적 위기 완화를 위한 가치사슬 다변화에 양국이 협력하고,특히, 핵심 인프라 및 교역 루트 보호와 미래 공급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한 방위 및 안보 협력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데 양국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핵심원자재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동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 창설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숄츠 총리의 방일도 유사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맥락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對일본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실시, 핵
- 이정하 기자
- 2023-03-21 08:01
국제 한국무역협회 , 중국 3가지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로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 위주의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 등 원자재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에쿼티 펀드의 2022년 4분기 주식 보유량이 90%에 육박했고, 상위 10대 펀드 보유 주식(重倉股)은 80%를 상회했으며, 그중 최소 9개의 금 관련 주식으로 나타났다. 펀드 매니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글로벌 금 자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일 뿐이라며, 작년 이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달러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이 모두 하락한 것과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로 인해 현재 글로벌 금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증권시보)
- 이정하 기자
- 2023-03-21 08:00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개방적 비자 정책 시행 고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자면제국 수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자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국내외 항공사의 직항노선 개설에도 힘쓸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 최초로 관광을 재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20% 수준이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베트남의 관광산업 회복지수 18.1% 기록했다. (싱가포르 30.9%, 말레이시아 27.5%, 태국 22%) 작년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630만명, 말레이시아 720만명, 태국 1,000만명이다. 관광 수입을 늘리고,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방적 비자 정책이 핵심이다. 2019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는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21% 수준이었지만, 전체 관광 수입의 3분의 2 차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8~12일 체류하며 약 1,100~2,000달러를 지출하지만,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는 1~2일이다. 현재 베트남은 25개국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 이정하 기자
- 2023-03-19 13:57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인하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No 313/Qđ-NHNN 정책에 따라 3월 15일부터 일부 정책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재할인율 4.5%→3.5%, 오버나이트금리 7%→6%, 우선부문 단기대출 금리상한 5.5%→5%, 국민신용펀드와 소액 금융기관의 단기대출 금리상한 6.5%→6% 재융자금리 6%를 유지한다. 미국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국가들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BV의 금리 인상은 예상 밖의 움직임이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치인 4.5%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결정이다. 통계청,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대비 0.45% 증가한다.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베트남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통화 시장을 안정화하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6.5%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
- 이정하 기자
- 2023-03-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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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