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국방부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 Abdullah bin Bandar Al Saud )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 Ministry of National Guard ) 는 사우디 국방부와 별개의 독립 부처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최초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용현 장관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이후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평가하며, 사우디는 한국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동반자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한 - 사우디 국방부간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돋움해 왔다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우디 국가방위부와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자회담에 앞서, 오늘 오전 압둘라 장관 및 사우디 국가방위부 대표단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 제병협동 합화력격멸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1월 4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조셉 보렐 (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EU 국방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작년에 EU 정상이 방한하여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고,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국방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1월 5일 15시 30분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식재산(IP)금융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IP금융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기술은 이차전지 셀 스택(cell stack) 제조 장치에 관한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상황을 극복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제60회 무역의 날’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물적 담보 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면서 “앞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의 86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ž편의시설 등을 개ž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 162개소가 조성됐는데, 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2,752개)의 5.9% 수준이다. 2025년 열린관광지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관광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현장평가에서는 심사위원 절반을 휠체어 이용자로 구성해 관광취약계층의 눈높이에서 관광매력도와 개선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택림 기자 |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이때, 뜨끈한 국물과 함께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음식으로 순대국만한 것이 없다. 특히 성가백암순대는 순대와 순대국의 깊은 맛을 자랑하며, 오랜 전통과 노하우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서울 삼봉로81에 위치한 순대국집을 소개 하고자 한다. 성가백암순대는 체인점이 아닌, 순대와 순대국, 깍두기까지 모두 100%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정통 맛집이다. 다른 백암순대 체인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께 선보이고 있다. 성가백암순대의 순대는 일반적인 순대와 차별화된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육수와 비법 양념이 더해져,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풍미가 특징이다. 또한, 순대의 쫄깃한 식감과 함께 순대국의 진한 국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겨울철 보양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한 순대국 한 그릇이 몸을 녹이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어 제격이다. 추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많은 이들이 성가백암순대의 순대국을 찾으며, 영양가 높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1월 4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이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번 전략대화 계기에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동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2023년 기준)인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회담은 작년 10월(도하)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고, 또한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ㆍ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은 현역 군인, 소방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20대와 30대 청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내년 12월까지 보훈 정책에 관한 제언, 모니터링, 보훈 행사 참여, 홍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2030 자문단,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다혜 단장과 심정섭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기 활동소감 발표, ‘모두의 보훈’ 미래비전 발표, 위촉장 수여, 2기 단원 자기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 앞서 자문단은 현충탑 참배와 함께 위패봉안관, 무명용사탑, 충열대 등 서울현충원 묘역을 탐방하는 시간도 갖는다. 2030 자문단장인 허지훈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30 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