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나 한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과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산하 세계 최대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배석했으며, 면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이번 만남은 블랙록·오픈AI·엔비디아와의 연쇄 협력에 이어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온 ‘AI 3강’ 도약 전략의 연장선에 자리한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AI 이니셔티브」가 만장일치 채택된 데 이어, 최근 UAE와의 AI·에너지 포괄 협력 등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 전략가 손정의 회장과의 회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손정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첫째·둘째·셋째는 ASI” 면담의 핵심은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였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 문재인 대통령께는 AI라고 조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둘째·셋째 모두 ASI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일 대전 중구 은행동·대흥동 일대의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을 방문해 올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 원도심에서 진행중인 글로컬 상권 조성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은 주관기관인 ㈜윙윙이 성심당의 ‘빵’이라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유휴공간에서 베이커리 경진대회와 브레드 팝업 등을 진행하는 등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베이커리 도시로의 정체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상권 현장 투어는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윙윙의 글로컬 상권 사업계획 및 추진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인근 베이커리 가게인 ‘콜드버터베이크샵’과 ‘몽심’, 라이프스타일 셀렉숍인 ‘숍피크’, 땡큐해 튀소전을 진행중인 성심당 문화원, 지역서점축제 등의 로컬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다다르다 서점’을 차례로 둘러보며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의 집객-체류 공간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사업 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노사정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정 간 협력의 새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가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임진모, 김재국, 박준하, 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사람의 삶을 새기는 도시,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을, 임진모 의원은 ‘NC백화점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김재국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박준하 의원은 ‘무분별한 공공개발사업과 재정 부담’을, 마지막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총 3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상·기후 관측, 수치예보, 기상·기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통합관측 관련 규정 중 전지구 통합관측망 내 온실가스 분야 추가, 위성자료의 핵심 변수 확대, 기본관측망에 대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추진, 전지구 기본관측망(GBON)을 기존의 대기 분야에서 해양 및 수문,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 논의,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를 위한 지역별 관측망(RBON) 구축 및 자료의 교환·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기상기구(WMO) 기술위원회 총회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12월 3일(수) 실시한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정석왕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국 선거인 3만9429명 중 2만4964명(투표율 63.31%)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전자투표(kevoting)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정석왕 당선인은 △사회복지사법 제정 △정치세력화 전담조직 구성 △보조금 지급연령 상향 재추진 △보수교육 전면개편 △상근회장제 실현 등의 공약을 제시해 지지를 얻었다. 세부 개표 결과 및 선거 관련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의 선거 안내 페이지(www.welfare.net/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석왕 당선자는 “사회복지사가 전문 자격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옹호자며,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사 권리보장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3년 후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