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서울에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East Asia Cooperation For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역내 주요국의 민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외교단, 포럼 서포터즈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아시아협력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트랙2 포럼으로, 202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틀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협력의 활성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매우 유용한 대응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국익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동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우즈베키스탄 주한대사가 지난 15일충청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한민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을 충남 도민들도 기억하고 있다”며 “양국 간 연대와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해 5월 충청남도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약을 언급하며, 페르가나 주에 충청남도 투자통상사무소 설치, 통상고문 위촉, 외국인 글로벌센터 설립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외에도 경제 협력 확대, 국제 학생 교류 증진, 외국인 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청 방문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7월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7일 회의에 이어 18일은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청은 그간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하여 미국 통관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삼성 사법 리스크가 종식되며, 이 회장은 약 5년간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활용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 대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이후 삼성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녀이자 롯데재단 이사장인 신영자 씨가 최근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목적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다. 롯데지주는 17일 공시를 통해, 신영자 의장이 이달 10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 방식으로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 지분 211만2000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67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약 58억 원 규모)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하락했다. 롯데쇼핑 지분율 역시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롯데재단 관계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지분 처분이 신영자 의장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 중인 상속세 부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부패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진행됐다. 먼저 의원들은 국민권익위 민관협의회 협력강사로부터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듣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후 지방의회와 관련한 행안부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렴서약식에서는 전체 의원이 청렴서약서에 함께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에 보답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퇴직자 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정부포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공직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의회사무과 박영덕 주무관이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옥조근정훈장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이며, 공직생활 동안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수여되는 영예로운 포상이다. 최규종 의장은 “오랜 시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박영덕 주무관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제2의 인생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9일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열리는 ‘제2회 해양사랑 교육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페스티벌에서 각종 미디어 전시와 관람객이 직접 조작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웹게임 등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국민의 연안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안알기 OX퀴즈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미래 세대의 관심과 이해를 더할 방침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연안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안의 소중함을 알리고, 연안 보전과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배움과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7월 15일부터 공항·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와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검역소를 확대합니다. ■ 공항·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 검사장소 (기존) 김포·제주·김해공항(국제선). (확대) 김포·제주·김해·대구·청주공항(국제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 Q-CODE 기반 전자검역 · 시범 운영 장소 (기존) 김해·대구·청주공항(국제선). (확대) 김해·대구·청주·김포·제주공항(국제선). ■ 공항·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해외여행 후 입국 시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호흡기 감염병 무료 검사(PCR) 가능. * 검사 후 2~3일 이내에 문자나 메일로 검사결과 확인. · 대상: 해외입국자 대상 호흡기 유증상자 중 희망자. · 검사비용: 무료! · 검사항목: 코로나19, 인플루엔자A/B,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Q-CODE 기반 전자검역이란? 건강상태질문서(종이)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CODE(큐코드)*를 스캔하여 빠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몽골 보건부와 함께 6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보텔에서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몽 합동 심포지엄은 질병청에서 추진 중인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강화 ODA'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공중보건 회복력 향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한-몽 협력’(Advancing Public Health Resilience: Korea-Mongolia collaboration for future pandemic preparedness)’을 주제로 개최된다. 몽골측에서는 보건부 장·차관, 국립감염병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국측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및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며,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WHO 몽골사무소장 등 한-몽간 보건협력을 위한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몽골 대상 ODA 사업 현황 및 성과, 몽골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 결과, 몽골 역학조사관 교육과정(FETP: Field Epidemiolo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이용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