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그곳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고문당하고, 팔려가고, 죽어가고 있다. 살려달라는 외침은 들리지 않는다. 정권은 침묵하고, 공권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공범이다. 감금된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폭행을 당하고, 여성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나가며, 청년들은 사이버 사기의 노예로 이용된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되고, 고통은 통계 속에 묻힌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의 붕괴다. 법은 부패했고, 경찰은 매수되었으며, 사법은 권력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 범죄는 공공연하고, 폭력은 제도화되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다. 지금의 캄보디아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끔찍한 참상을 바라보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실이다.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인권의 죽음보다 더 잔혹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서류만 남기고, 각국 정부는 “내정 문제”라는 방패 뒤에 숨었다.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고문으로 죽어간다. 그의 절규는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제는 말로만 “인권”을 외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행동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10월 20일 방한 중인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달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통해 국방·외교 양 측면에서 한-NATO 고위급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NATO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방산, 정보 공유,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내실화해나가자고 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은 NATO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연계되어있는 가운데 상호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다대하다고 하면서, 특히 금번 방한을 통해 양측간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NATO간 협력 여지가 다대하다는 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10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진행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안건 8건, 구청장발의 안건 6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호건 의원은‘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강화 촉구’에 관하여, 이인순 의원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5년 나눔음악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식, 사회공헌 영상 상영, 초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힘찬 도시이며, 오늘 음악회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과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그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도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여행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협력, 올해 12월까지 농촌 체험 상품 홍보·예약 연계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인다. 여기서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제철 농작물 수확, 동물교감, 곤충 표본 체험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 예약할 수 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나 치유농업 시설(농장, 마을)이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우수한 농촌체험 상품을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선정해 네이버 플레이스개발팀과 사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농촌체험 상품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험 상품 예약 서비스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 시범서비스 기간 중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방문객 이용 추이,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0월 16일 00: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됩니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며,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 상기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현황 - 4단계(여행금지) :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3단계(출국권고) : 시하누크빌주 - 특별여행주의보 :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 -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제외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란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는 만찬을 겸하여 개최된 1일차 회의에 참석하여 ➊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과 ➋국제금융체제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첫 번째 세션(주제: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 인구구조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여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대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AI반도체‧제조업 등 AI 프로젝트와 전력반도체ㆍ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G20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협의체 무대에 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강화’를 주제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APEC 2025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따라 AI 기반 예측 분석, 디지털 감시, 위기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질병관리청도 공중보건위기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동 행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PEC 회원경제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경험, 보건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편,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왔으며, 질병관리청 역시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전략수립, 감염병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거버넌스 협력, 팬데믹 대비·대응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면담을 진행했으며, 국제 보건안보 강화를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3일 재미동포 차세대 한상 IGN(Innovation & Growth Network : 혁신과 성장 네트워크) 리더들에게 “앞으로 한상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기대주”라면서 “모국 사회와의 연대, 동포 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고국을 방문한 IGN 멤버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김 청장은 20여 명의 IGN 멤버들에게 “모국의 이미지가 곧 동포 사회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동포사회의 이미지가 역시 모국의 이미지로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모국과 동포 사회는 함께 가고 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 과정이 진행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최근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한뒤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분단 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해양으로,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진출의 전진기지로 작용을 해야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