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또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 한다면 9.19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년내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연내 스텔스 무인기 개발, 드론킬러 체계 개발 등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선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무인기 도발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단호한 데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밝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선 "한미 양국간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관한 것은 지난해 11월 한미SCM(안보협의회의)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기존에 핵 보유를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 긴밀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