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024년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외교 관계 수립 75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양국의 정치, 국방, 경제, 개발, 해양, 사회문화 협력을 포괄하며,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맞춰 상호 협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한 국가로, 오랜 시간 두 나라 간의 우정과 협력이 이어져 왔다.
1. 정무 관계의 발전
양국은 다양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와 대화를 통해 정치적 협력을 더욱 심화할 계획이다. 관광, 5G 기술,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원자력 기술 등 첨단 산업 협력을 포함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모색할 예정이다.
2. 국방 및 안보 협력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국방협력 협정에 따라 연합훈련과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해양법 집행과 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또한, 필리핀의 국군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2022년 체결된 보훈 문제 협력에 관한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 경제 및 개발 협력
양국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투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협력 분야에서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재생에너지, 전기차 생산, 우주 인프라 개발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바탄 원전 복구와 수소 개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며, 파리 협정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할 방침이다.
4.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 협력
양국은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협력을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고, 관광 및 교육 교류, 직업 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리핀 노동자와 한국 거주 필리핀인의 권리와 복지 보호에 대한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며, 이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고용허가제(EPS)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5. 지역 및 국제 협력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ASEAN) 기구를 통한 다자 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필리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제 해양 질서를 존중하며, 해양법 집행 및 해양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공동 선언문은 한국과 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목표와 염원을 담은 중요한 이정표로,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다. 국방,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되며, 양국은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