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인공 지능은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인공 지능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인공 지능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경제·사회 전반의 인공 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적 인공 지능 기반(AI 인프라)을 확충하기 위하여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5만장을 추가 확보(누적 3.7만장)하고, 국가 인공 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인공 지능 연결망(AI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특화 인공 지능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간(스페이스)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인공 지능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활용의 확산에 발맞춰 인공 지능 반도체,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등 차세대 인공 지능 핵심 기술과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 AI) 등 인공 지능 전환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또한, 세계적 인공 지능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초일류 인공 지능 핵심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민과 기업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인공 지능을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경제·사회 인공 지능 대전환과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인공 지능 대전환(AX) 모형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인공 지능 대전환(AX)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인공 지능 시대를 지탱할 견고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 지능 기반 침해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인공 지능 주무부처로서 정부 내 인공 지능 활용을 선도하기 위해 (가칭) 지능형 특화업무혁신 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 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급속도로 성장하여 미래 신산업을 이끌 차세대(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첨단 전략기술 및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미래에너지 등 기반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충한다.

 

특히, 생명과학(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인공 지능을 접목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을 도모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성과 기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최우수 연구자(1%내외)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출연연 등 연구실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과 규모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구현 및 소규모 실증연구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초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틔울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넘어,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연구 복원 등 기초연구 과제 수(1.2만개 → 1.5만개)를 연구개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또한, 대학 연구가 기존 교수·학과 중심의 소규모 연구실을 넘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NRL2.0)를 확대해 나간다.

 

다음으로 저출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하여,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연구가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규모(풀)를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외 석학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여 국내 우수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국내 안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감하고, 이를 활용하여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각 지역이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 지역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공공연구 성과가 국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힌다.

 

끝으로, 전 국민의 인공 지능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 지능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개편(2025년 32개소 → 2026년 69개소)하고, 점자정보단말기, 입술마우스 등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2026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