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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 美 상무부,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10-19 08:04
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연간 6~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
- 이정하 기자
- 2023-10-18 08:40
경제 한국무역협회,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 폭우, 시킴州 물난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10-17 07:58
경제 한국무역협회, 하마스 사태에 따른 인도-이스라엘 무역 중단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하 기자
- 2023-10-17 07:57
경제 고용노동부,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청남도에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충청남도 관내(천안·아산·보령·공주)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691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백제의 숨결 속, 당신의 기술 충분히 남다르다’라는 표어 아래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숙련기술인재의 등용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올해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배출된 기술인재가 우리나라 기술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6 18:04
경제 조달청, K-창업 기업… 미국 본토에서 기술력 ‘최고’입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 ‘반프（BANF)’가 오프라인 부문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조달기업，창업기업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1３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 참가했다. 13일(현지시간) 열린 스타트업 피칭대회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행사 중 하나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회에 앞서 주최 측이 지난 9월 K글로벌 500 플랫폼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320여 개 회사가 신청 등록을 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 가운데 총 18개 회사가 2개 그룹(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결선에 진출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반프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기업이 치르는 결선에 진출해 최고의 자리인 대상을 수상하며 우승 증서와 함께 상금 1만 5천불을 받게 됐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6 18:03
경제 새만금개발청, 전북권 대학-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전북도 내 4개 대학 및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 김동문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심점으로써 산ㆍ관ㆍ학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인력양성 소통의 장에 회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전북도 내 관련 기관 간 기술ㆍ인력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4개 대학(군산대ㆍ호원대ㆍ원광대ㆍ군장대)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커리큘럼(교과 과정) 마련을 추진하는 등 이차전지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전북 거점 대학의
- 강갑수 기자
- 2023-10-16 17:35
경제 조달청, 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저품질 납품 이젠 아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물자에는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주요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하여,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점 품질관리한다.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 이화학검사 등이 포함된 전문검사빈도를 30% 이상 대폭 확대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위생 관련 물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
- 강갑수 기자
- 2023-10-16 13:07
경제 고용노동부,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 강갑수 기자
- 2023-10-16 12:45
문화재 '왕의 길'…광화문 월대 100년만에 복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제강점기 철로에 묻혀 있던 ‘왕의 길’이 100년여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문화재청은 15일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에서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화문 현판과 월대 복원으로 일제강점기 때 철거와 훼손을 당한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가 100여년 만에 역사성·장소성·상징성을 회복하게 됐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는 광화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화문답'이, 오후 6시 본행사에서는 광화문 완성의 의미를 되살리는 '광화등' 점등식이 이뤄졌다. 월대와 현판은 이때 공개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전 신청한 국민 500명이 함께 했다. 월대는 궁궐 정전과 같이 중요 건물에 넓게 설치한 대(臺)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였다. 월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뒤 도로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집중발굴 작업을 벌여 일제강점기 때 훼철된 옛터를 드러냈다. 한가운데 난 '임금의 길' 어도의 너
- 이정하 기자
- 2023-10-16 09:27
경제 한국무역연합회, EU 이사회,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 전략적 운영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의 GDP
- 이정하 기자
- 2023-10-15 13:51
경제 한국무역연합회 , 유럽의회 환경委,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유로7(Euro7)' 법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당그룹 등 유
- 이정하 기자
- 2023-10-15 13:50
경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100일, 민간투자 유치 10조원 ‘순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10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김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김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고, 새만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전담팀인 킬러규제개혁 TF(태스크 포스)와 식품허브지원 TF(태스크 포스)를 신설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원스톱(일괄) 행정지원 등 7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을 통해 LS그룹의 1.8조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투자가 결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7:59
경제 해양수산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유라시아 물류기업, HM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유럽연합(EU) 정책 변화, 친환경 제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유럽의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유럽 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물류 정책의 현황과 대외 여건 및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국제물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조승환 장관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EU의 규제 및 정책 변화, 이차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제조산업의 성장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내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7:58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첨단로봇을 처음으로 업종별 '불금 간담회' 시작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하며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여 그 자체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활용·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 업계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쟁점(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향상, 시장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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