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31일, 미국 하원 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HMM, 에이치라인해운의 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운산업의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 가능 여부가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과 글로벌 선사의 항로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해운항만 분야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주도의 항만 내 필수물량 비축 등 선제적인 수요 창출과 규제개선, 유인책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항만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며,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료 공급망과 필수 항만 인프라 구축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해외조달·수출 전문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사전 교육을 거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면·합숙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수출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해외입찰정보 분석, 해외마케팅·무역실무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모의 훈련에 참여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생과 수출 유망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용상담회를 통해 수출 유망기업들의 전문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제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윤상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낮은 정보 접근성과 전문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7월 28일 서울, 29일 대전에서 한경아르떼와 함께 새롭게 기획한 찾아가는 음악회 시리즈 "온드림 스테이지"를 개최하였다. ‘온드림 스테이지’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대전 4개 도시를 찾아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6월 23일과 24일 성황리에 개최하여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첫 시즌을 맞은 "온드림 스테이지"는 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등 지금의 엔데믹에 이르기까지 몸을 아끼지 않은 총 5천 명의 감사한 이들을 초청했다. 7월 28일(금) 서울 롯데콘서트홀 공연에는 재단 ‘온드림 앙상블’ 지도교수로 활동하는 바이로이트의 주역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윤이 세계적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캐슬린김과 함께 출연해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가곡으로 화려한 공연을 펼쳐 관객을 감동시켰고, 음악 칼럼니스트 장일범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한층 더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그리고 4개 도시의 피날레였던 7월 29일(토) 대전 예술의전당 공연에서는 재단의 자랑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6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군수 장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동 제재에는 드론과 컴퓨터 등 전쟁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38명의 개인 및 3개 단체를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유사한 품목이 제재 목록에 포함됐으며, 이는 벨라루스를 통해 해당 품목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는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수개월에 걸쳐 논의되며 합의가 지연되어 온 사항이다. 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벨라루스의 비료용 원료인 칼륨(potassium)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동의했으나,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 글로벌 식량 안보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칼륨 제재 면제에 강력 반대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칼륨이 수출보다 아프리아 내에서 사용되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베트남 은행 금리가 인하됐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와 신규 대출 금리는 각각 5.8%와 8.6%를 기록, 전년 말 대비 0.7%, 1.3% 감소했다. 작년 말 은행의 최고 예금 금리는 최대 11%까지 였으나, 현재 베트남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6~7.5% 수준이다. 하반기 은행 금리는 지속적인 인하가 예상된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예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하반기 추가 예금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정부도 경기회복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https://congthuong.vn/lai-suat-tiet-kiem-se-giam-den-muc-nao-263832.html]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재무부는 외환시장·파생상품 거래 참여가 허용되는 44개국 명단이 포함된 정부시행령을 발표했다. 동 시행령은 2023.7.10.자 제315호 연방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마련됐으며, 법 개정에 따라 44개국 금융기관들은 직접적으로 러시아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함 [44개국 명단] 중국, 인도, 벨라루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몽골, 이란, UAE, 카타르,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스라엘,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쿠바, 페루,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세르비아, 몰도바 등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서울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을 지원했다. 이날 면담은 7월 28일(금)에 예정되어있는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에너지인프라부는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인프라·플랜트, 수소도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기술 공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70년대부터 구축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UAE의 주요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 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했으며, 조사 시작 14일 만인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받게 되는 양서면 마을 주민들을 만나 원안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듣고,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양평군민의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주거지 훼손을 최소화해 고속도로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사이자 양평군민의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와 같이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추진방향을 강조했다. 이후 원 장관은 대안 노선의 접속부 인근의 강상면을 방문하여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들께서 선동당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걸러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25일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자국 내 유치를 위해 약 20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 정부 보조금 패키지 가운데 인텔에 약 100억 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TSMC, 인피니온 및 글로벌파운드리 등에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TSMC가 잔여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텔은 지난달 약 30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막데부르그에 두 곳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이는 독일의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한, 대만 반도체 메이커인 TSMC도 드레스덴 지역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관련 문제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피니온도 약 50억 유로를 투자해 드레스덴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 정부 보조금은 2024년부터 '기후 및 전환 기금(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을 통할 예정이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드레스덴 반도체 제조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은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