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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 모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 이준석 기자
- 2025-07-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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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7-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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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과 함께한 ‘빛의 길’… 우도등대, 2025 올해의 등대 팸투어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주관한 ‘2025 올해의 등대, 우도등대 팸투어’가 지난 2일 제주 우도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 등대의 날(7월 1일)을 기념해 등대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팸투어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국민을 비롯해 영국과 포르투갈 등 해외 항로표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국제적 관심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우도 구등대와 신등대의 내부 및 등탑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며 항로표지의 기능, 등대의 역사와 운영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높였다. 또한 득생곶등대를 포함한 우도의 자연문화자원도 직접 체험해 등대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팸투어는 제주우도항로표지관리소의 협조 아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현장 안내가 병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심지원 학예사는 “이번 팸투어는 등대가 단순한 항로표지를 넘어 문화·교육·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등대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 이정하 기자
- 2025-07-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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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7월 9~12일 제주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IEVE 2025)’가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세계EV협의회(GEAN)가 공동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50여 개국에서 15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30여 개의 글로벌 컨퍼런스와 포럼이 동시 개최돼 기술과 정책,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엑스포 전시관에는 전기차, 전기버스, 이륜차, 배터리, 충전기를 비롯해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UAM 등 미래 전략산업의 전방위 기술과 제품이 총망라된다. 전시뿐 아니라 1:1 글로벌 투자 및 비즈니스 매칭, 기술 실증과 현장 시연, 공동 연구개발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B2B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엑스포 전야제인 8일(화)에는 제10회 세계전기차협의회(GEAN) 총회가 열리며, 본 행사 개막일인 9일(수)에는 ▲‘e-모빌리티 수출 전진기지 대한민국’ 선포식 ▲엑스포 개막식 ▲글로벌 서밋 ▲한-
- 이정하 기자
- 2025-07-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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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명구 감독 실화 영화 ‘무죄~형법 325조’, 사형 1분 전 기적 같은 반전 그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드라마 무죄~형법 325조’가 한명구 감독의 연출로 스크린에 옮겨진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를 통해 그 윤곽이 공개됐다. 이 작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물류회사 회장 장민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경쟁사의 음모에 휘말려 구속된 그는 끝내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장으로 이송된다. 하지만 사형 집행 1분 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운명이 바뀐다. 집행관이 들고 온 법무부 장관 서명이 담긴 판결문 속 “사형 중지” 한 마디는,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삶을 기적처럼 뒤바꾼다. 출소 후 장민호는 억울한 세월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한 봉사에 나서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영화는 그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여정을 통해 법과 정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작품에는 최준용, 김동현, 김형일, 정흥채, 정혜선, 김혜선, 유영미, 롼찌엔화, 한태일 등 중견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안병경, 김하림, 신혁호, 이애린, 김재근, 이화영, 윤정태,
- 이정하 기자
- 2025-07-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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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명구 감독 실화 영화 ‘47년 7개월’, 28번 구속된 여성의 삶을 스크린에 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담은 실화 영화 ‘47년 7개월, 어느 여교수의 외출’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를 통해 그 베일을 벗었다. 한명구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열세 살에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주인공 송봉순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가출 후 거리에서 생활하며 범죄에 휘말린 그녀는 다섯 살 어린 나이를 속이고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후 28번의 구속과 총 47년 7개월간의 교도소 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삶을 겪는다. 영화는 단순한 범죄 재연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인간 존엄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송봉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여성 인권, 그리고 제도 밖에서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고통과 생존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출연진도 주목할 만하다. 최준용, 김동현, 김형일, 정흥채, 정혜선, 김혜선, 유영미, 롼찌엔화, 한태일 등 중견 배우들과 함께, 엄수빈, 곽수진, 이애린, 미경킴, 한미숙, 황재희, 송지희, 최예지, 김민서, 송정빈, 김희영, 신혁호, 아디아킴 등 신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작품의 몰입도를 더할 예정이다. 한명구
- 이정하 기자
- 2025-07-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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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 이준석 기자
- 2025-07-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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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
- 이준석 기자
- 2025-07-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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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
- 이준석 기자
- 2025-07-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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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AHK 플로리스트 인증서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 대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는 지난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AHK 플로리스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꽃예술학원인 꽃이오면학원과 림스꽃예술학원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한국 교육 환경에 접목한 이원 자격과정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부대사(공관차석)는 이날 수료생 9명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AHK 플로리스트’ 인증 프로그램은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의 기준 중 C카테고리(C-category)에 해당하는 제도로, 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 숙련도를 동시에 평가받는 독일식 이원 직업교육(Berufsbildung) 모델이 일부 결합된 한국형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KGCCI와 꽃이오면학원, 림스꽃예술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KGCCI의 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진 부이사는 “AHK 플로리스트 인증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한국과 독일 간 직업교육 분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 이정하 기자
- 2025-07-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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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모두의 취향을 담은 지금은 농촌여행 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
- 이준석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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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청춘에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
- 이준석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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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정부·국회 손잡고 국회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 이준석 기자
- 2025-06-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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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 이준석 기자
- 2025-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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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 전 신체·심리건강 미리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 이준석 기자
- 2025-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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