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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시진핑 주석, EU에 시장 및 공정 원칙 준수 촉구...보조금 조사 비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3일(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독일이 EU에 대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하고, 공정한 무역 및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안정된 산업 및 벨류체인을 보호하는데 중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풍력 터빈 및 의료장비 산업에 유사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 정부는 즉각 EU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유럽 관계가 세계 질서 안정과 유라시아 대륙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유럽은 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이자 다극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실은 이번 양자회담과 관련,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이 양자관계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숄츠 총리가 EU-중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
- 이정하 기자
- 2023-11-07 07:57
경제 한국무역협회, 인니,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세 적용 품목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 이정하 기자
- 2023-11-07 07:56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와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가 한 자리에 모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는 영국 매체(미디어) 기업 지씨브이(GCV)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매년 6회 내외로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과 ｢컴업 2023｣을 연계하여 개최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들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1월
- 강갑수 기자
- 2023-11-06 20:20
경제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
- 강갑수 기자
- 2023-11-06 18:38
경제 해양수산부, “청년 선원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
- 강갑수 기자
- 2023-11-06 08:58
경제 한국무역협회, 미국, 러시아 전쟁 능력 억지 위한 대대적 추가 제재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 정부는 2일(목) 향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에너지와 드론 섹터에 대한 제재 확대 및 제재 우회 방지 조치 등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에너지 섹터 미국은 주요 LNG 수출국으로 러시아의 LNG 수출을 제한하고, 유럽에 대한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시베리아 Arctic-2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개발, 운영 및 소유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Arctic-2 LNG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 능력 제한하기 위한 목적. Arctic-2 LNG는 곧 LNG 수출 개시 예정이나, 이번 제재의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드론 섹터 KUB-BLA 및 Lancet 자살 드론의 디자인, 생산 및 부품 조달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드론 생산 역량을 억제하기 위해 ZALA Aero, A Level Aerosystems CST 등 관련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ZALA 드론 소유주 알렉산드르 자카로프 및 관련자들을
- 이정하 기자
- 2023-11-05 16:00
경제 법제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3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이사와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수행함에 있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데이터로써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련 양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문서 생성 기능 등 한글과컴퓨터사의 신기술에 대한 시연 등을 참관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
- 강갑수 기자
- 2023-11-03 13:48
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2023년 말까지 인력감축 증가 예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호치민시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0월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했다. 2023년 4분기에는 기업의 인력감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인은 경기침체와 금융·부동산시장에 계속해서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1월~10월 기간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고용지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가죽 관련 제품 제조업(17%↓), 기타 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12%↓), 배수 및 폐수 처리(10%↓), 가공 및 제조업(3.2%↓) 등이다. 호치민시 고용서비스센터는 128,477건의 실업수당 신청을 접수,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했다.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은 약 2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호치민시는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치민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기간 일자리를 얻은 사람 수는 268,061명이며, 총 신규 일자리 수는 119,374개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an Mai)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호치민시
- 이정하 기자
- 2023-11-03 08:03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케이(K)-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이 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역혁신대전’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1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시·도, 지역혁신기관, 우수 지역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지역중소기업임을 널리 알리고, 지역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행사이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지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3일간(11.1~11.3) 진행되며, 지역의 우수 기업 및 제품이 전시되는 ‘혁신기업관’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관, 지역산업진흥 육성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레전드 50+』를 발표했다. 『레전드 50+』는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에 특화된 사업(프로젝트)을 끝까지 지원하여 ’27
- 강갑수 기자
- 2023-11-02 16:45
경제 해양수산부, 태평양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본격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간 11월 3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 투발루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투발루 총리,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투발루는 인구 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 해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원양어장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어촌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투발루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국 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발루 어업인 등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4년간(2023~2026년) 총 67억 원을 투입하여 투발루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어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공적원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 강갑수 기자
- 2023-11-02 14:49
경제 조달청,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혁파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는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
- 강갑수 기자
- 2023-11-02 14:39
경제 관세청,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11월 1일(16:30~18:00) 서울세관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년 4월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회의는 홍콩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외환, 지재권 분야의 무역범죄를 차단하고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마약밀수 단속 협력 및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고광효 관세청장과 루이즈 호 푸이샨 홍콩 관세청장은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 수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
- 강갑수 기자
- 2023-11-02 13:51
경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2일 07: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미(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지난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국제(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아직 국제(글로벌)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5.1%) 전환되고,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어 회복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외교 후속성과 조기 창출, 현장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 강갑수 기자
- 2023-11-02 11:59
경제 외교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11월 8일과 9일 방한할 예정인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약 2년 반만으로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1 18:05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네팔과 농축산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확보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팔을 방문하여, 낙농업, 농업기술 등 네팔과 농축산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급 면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팔은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며 농가소득 또한 낮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간 농업기술 전수와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네팔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 이번 방문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첫 네팔 방문으로서, 정 장관은 네팔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의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네팔에 한국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네팔은 낙농업 발전과 농산물 품종 개량, 인적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어, 이번 정 장관의 네팔 방문은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
- 강갑수 기자
- 2023-11-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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