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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인도네시아 협력 관계 공고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일 오전 서울에서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Gandi Sulistiyanto Soeherma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만나, 한-인도네시아 간 스마트시티, 신수도 개발, 철도 인프라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이달 초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문위원을 역임하게 되는 술리스티얀토 대사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또한, 술리스티얀토 대사에게 “건설·IT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신수도 건설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술리스티얀토 대사는 “자카르타 MRT 4단계, 발리 LRT 사업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
- 강갑수 기자
- 2023-11-01 12:44
경제 대한민국, 남극해 해양생물 보존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 입지 다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42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참석하여 남극해 해양생물자원 보호 및 남극 조업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남극 조업규범 준수 현황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11개 이빨고기 조업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최대 척수인 11척(이빨고기 8척, 크릴 3척)의 입어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의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제안서의 채택을 촉구했으며,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해 내 유실어구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CCAMLR의 남극해 크릴조업 관리조치 논의를 위한 기술회의 개최가 결정됐고,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이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주무관은 CCAMLR 이행위원회 의장직(‘16년~’20년) 경력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이번
- 강갑수 기자
- 2023-11-01 11:42
경제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위한 자금 등 지원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정부는 27일 EU의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 공공도로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11만 개로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만 개의 고속충전소를 포함 총 40만 개의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작년 프랑스에는 매월 3천 개의 충전소가 설치됐으며, 그 가운데 15%는 2019년 대비 10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고속충전소이다. 2023년 프랑스에 총 150만대의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가 운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충전소 보급 속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 특히,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로 전기차 수요는 현재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EU 주요 도로에 60km 간격의 충전소 설치 및 2027년까지 대형화물차 네트워크 절반에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한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을 채택했다. 프랑스 정부는 충전소 설치 확대를 통한 동 규정 이행을 위해 지난 2016~2023년 지원된 3.2억 유
- 이정하 기자
- 2023-11-01 11:23
경제 고용노동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일 9시 30분에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며,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그 이후 회사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 강갑수 기자
- 2023-11-01 10:45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알데바(ALDAVER)·라이온로보틱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이틀간 브이스페이스(서울 중구)에서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을 개최해 대전별(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 수상자 20조(팀)를 선정하고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상장 20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리그의 왕중왕(상금 3억원, 대통령상)은 ‘알데바(ALDAVER)’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창업대전(리그)의 왕중왕(상금 1.5억원, 국무총리상)은 ‘라이온로보틱스’가 수상했다. 수상조(팀)들에게는 훈격에 따라 상금 및 상장 이외에도 ’24년도 예비·초기·도약묶음(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평가우대 등 후속 연계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영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 대표 창업기업(스타트업)”이라며, “세계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한 조(원팀)’가 되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
- 강갑수 기자
- 2023-10-31 18:38
경제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송도(섬) 제거로 항만경쟁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은 배후의 송도(섬)로 인해 컨테이너부두의 표준규모(폭 600m)에 미치지 못하는 525m의 터미널 폭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서컨테이너 배후에 있는 송도(섬)를 제거(토사, 석재 1,174㎥)*하고 컨테이너 장치장 등을 포함한 항만부지 약 8.2만 평(26.9만㎡)을 조성하여 충분한 터미널 폭(800m)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2024~2025년 설계, 2026~2028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섬) 제거로 진해신항과 서컨테이너 터미널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면 세계 3대 해운동맹의 거대 물동량을 1개의 단일 터미널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서컨테이너 부두가 충분한 터미널 폭을 확보하여
- 강갑수 기자
- 2023-10-31 17:04
경제 해양수산부, 국동항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동항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항 조성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다. 그러나, 그간 어항시설이 부족하여 국동항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을 댈 공간이 부족하여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게 되면서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고, 특히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부두가 배보다 한참 높아 사람이 타고 어획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415억 원을 투입하여 국동항에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개소(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동항 건설공사는 2024~2025년 설계, 2026~2030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항시설이 개선되면 어항 이용자의
- 강갑수 기자
- 2023-10-31 17:03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등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관련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가 위치한 지자체 및 5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자(LH)가 산단 조성계획 및 기업지원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총 9개 기업이 국토교통부-지자체-LH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 장관은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속도를 높여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
- 강갑수 기자
- 2023-10-31 16:58
경제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 위해 해외 구매자(바이어) 집중 공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외 구매자(바이어)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수산식품을 수입하는 12개국 해외 구매자(바이어) 77개사가 참석하여 현지의 한국 수산식품 수입 동향과 수출입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식회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현지 구매자(바이어)에게 김, 전복, 장어 등 인기 수출 품목을 소개하고, 수출 지원 정책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이 외에도, 해외 구매자(바이어)들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제21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한국 수산식품 수입을 위한 무역상담회에도 참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중화권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무역상담회인 만큼, 수
- 강갑수 기자
- 2023-10-31 16:38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컴업 2023,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로 향상(업그레이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창업기업(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COMEUP) 2023’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19년 시작하여 매해 5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컴업(COMEUP) 2023’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29개국의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로 도약 올해 컴업(COMEUP)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순방으로 시작된 해외 전략행보 성과를 컴업과 연계하여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 강갑수 기자
- 2023-10-31 07:43
경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 강갑수 기자
- 2023-10-30 20:35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相生)으로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으며, 양측의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됐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 강갑수 기자
- 2023-10-30 20:27
경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강원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강원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옥수수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옥수수가 강원지역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강원지역 옥수수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육종 기술과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품종 및 가공품 개발 등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 옥수수 재배면적(5,004헥타르)은 전국 재배면적의 32%를(전국 1위) 차지하고, 강원도에서 육성한 찰옥수수 ‘미백2호’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 강갑수 기자
- 2023-10-30 20:12
경제 새만금청, 이차전지 대규모 투자 연이어 유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이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하여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공장의 다변화를 통한 △해외 전구체 수입 의존도 저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 강갑수 기자
- 2023-10-30 19:54
경제 해양수산부, 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 강갑수 기자
- 2023-10-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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