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목, 현지시각) 오전에 코트디부아르의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Tiémoko Meyliet Koné) 부통령을 면담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서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 외교’를 펼쳤다. 지난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네 부통령에게 식량안보 협력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 특사로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정황근 장관은 코네 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케이(K)-라이스벨트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코트디부아르에 한국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아주마니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과 아돔 외교부 장관도 배석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경제·금융 전문가 출신인 코네 부통령은 자신과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한국의 저력을 잘 알고 있으며, 쌀 자급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케이(K)-라이스벨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와 유럽 기업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세관 마약 감시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0월 18일 오후, 'Seoul ADEX 2023' 방산전시회장에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환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양국 간 방산협력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엄동환 청장은 최근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에서 레드백장갑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쁘며, 레드백장갑차와 호주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하여, 한국과 호주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방산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충청남도 관내(천안·아산·보령·공주)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691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백제의 숨결 속, 당신의 기술 충분히 남다르다’라는 표어 아래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숙련기술인재의 등용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올해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배출된 기술인재가 우리나라 기술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 ‘반프(BANF)’가 오프라인 부문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조달기업,창업기업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 참가했다. 13일(현지시간) 열린 스타트업 피칭대회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행사 중 하나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회에 앞서 주최 측이 지난 9월 K글로벌 500 플랫폼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320여 개 회사가 신청 등록을 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 가운데 총 18개 회사가 2개 그룹(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결선에 진출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반프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기업이 치르는 결선에 진출해 최고의 자리인 대상을 수상하며 우승 증서와 함께 상금 1만 5천불을 받게 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전북도 내 4개 대학 및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 김동문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심점으로써 산ㆍ관ㆍ학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인력양성 소통의 장에 회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전북도 내 관련 기관 간 기술ㆍ인력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4개 대학(군산대ㆍ호원대ㆍ원광대ㆍ군장대)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커리큘럼(교과 과정) 마련을 추진하는 등 이차전지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전북 거점 대학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물자에는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주요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하여,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점 품질관리한다.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 이화학검사 등이 포함된 전문검사빈도를 30% 이상 대폭 확대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위생 관련 물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제강점기 철로에 묻혀 있던 ‘왕의 길’이 100년여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문화재청은 15일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에서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화문 현판과 월대 복원으로 일제강점기 때 철거와 훼손을 당한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가 100여년 만에 역사성·장소성·상징성을 회복하게 됐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는 광화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화문답'이, 오후 6시 본행사에서는 광화문 완성의 의미를 되살리는 '광화등' 점등식이 이뤄졌다. 월대와 현판은 이때 공개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전 신청한 국민 500명이 함께 했다. 월대는 궁궐 정전과 같이 중요 건물에 넓게 설치한 대(臺)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였다. 월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뒤 도로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집중발굴 작업을 벌여 일제강점기 때 훼철된 옛터를 드러냈다. 한가운데 난 '임금의 길' 어도의 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의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