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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연합회 , 유럽의회 환경委,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유로7(Euro7)' 법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당그룹 등 유
- 이정하 기자
- 2023-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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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100일, 민간투자 유치 10조원 ‘순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10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김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김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고, 새만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전담팀인 킬러규제개혁 TF(태스크 포스)와 식품허브지원 TF(태스크 포스)를 신설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원스톱(일괄) 행정지원 등 7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을 통해 LS그룹의 1.8조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투자가 결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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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유라시아 물류기업, HM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유럽연합(EU) 정책 변화, 친환경 제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유럽의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유럽 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물류 정책의 현황과 대외 여건 및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국제물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조승환 장관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EU의 규제 및 정책 변화, 이차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제조산업의 성장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내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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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첨단로봇을 처음으로 업종별 '불금 간담회' 시작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하며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여 그 자체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활용·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 업계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쟁점(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향상, 시장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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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연합회 , EU, 통신시장 기업결합 촉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통신네트워크
- 이정하 기자
- 2023-10-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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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4만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창립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1987년 출범 이후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농연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14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한농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든든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 직불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온실과 축사를 스마트화하여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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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0월 12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15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1점,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 대회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상자에게 상장 21점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 각 단체에서 뜻을 모아 작성한 여성농업인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 강갑수 기자
- 2023-10-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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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올해 일등어촌에 ‘서산 중리마을’ 선정,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개소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은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외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개소와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소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양수산
- 강갑수 기자
- 2023-10-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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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 강갑수 기자
- 2023-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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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 및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0월 10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10월 11일, 추 부총리는 국제(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 참석하여 세계(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등을 위한 한국의 지원계획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0월 12일,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계은행 주도로 마련한 발전방안(WB Evolution)에서 제시한 국제(글로벌) 공공재 공급 등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의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이어서,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간 폭넓은‘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 강갑수 기자
- 2023-10-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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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동국대 박물관, ‘東國에 오신 부처님’ 특별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동국대학교 박물관(관장 임영애)은 개관 6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東國에 오신 부처님〉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63년 개관 이후 수집한 소장품 가운데 50여 점을 엄선해 한자리에 모았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의 치사와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축사, 그리고 임영애 동국대 박물관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東國에 오신 부처님〉은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도입부 ‘박물관, 60년 역사를 시작하다’에서는 60년간 동국대 박물관의 발자취와 초대관장 故 황수영 박사의 조사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1부 ‘재료, 구별해서 이뤄내다’에서는 돌, 나무, 흙, 금속 등 재료에 따라 불교 존상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2부 ‘불교존상, 다채롭게 담아내다’라는 불상,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불교의 존상을 조각과 불화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3부 ‘불복장, 신성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는 불상의 복장(腹藏)을 살펴 불상 제작자들이 불상에 신성성과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 김지은 기자
- 2023-10-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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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 재도입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11.1.부터 2024.4.30.까지 귀금속을 함유하는 스크랩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며, 관련 정부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3.3.20. - 2023.9.30.까지 시행됐다. 앞서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추출한 스크랩 수출금지령은 러시아 내 귀금속 가공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유지와 생산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러시아 재무부도 해당 조치를 지지한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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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Dongguk University hosts a special exhibition, 'Buddha in Dongguk'
By Kim Ji-eun Celebrating its 6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Museum held a ceremony on October 10 at Dongguk University Museum, followed by a special exhibition titled 'Buddha in Dongguk' from the following day until December 26 at the museum's second floor special exhibition room. The Dongguk University Museum was founded on September 1, 1963, and collects, stores, and exhibits Buddhist-related archaeological and art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ity's founding philosophy. Since its opening, the museum has been investigating, discovering, and studying Buddhist art, informing t
- 김지은 기자
- 2023-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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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식품 및 사료 소독제(제품유형 4)로 사용되는 은나트륨수소인산지르코늄(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에 대하여 EU 살생물제규정(EU BPR)에 의한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물질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방용품이나 도마와 같은 제품 고분자 합성 시 첨가됨. 또한 상업용 제빙기 및 치즈 코팅제로도 사용된다. EU 살생물제위원회(BPC)는 지난 2021년, 해당물질 및 은 화합물(silver zinc zeolite, silver zeolite, silver copper zeolite)들에 대하여 제품유형4(PT4: 식품 및 사료용) 비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CHA 는 해당 살생물제를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물질로 처리된 고분자와 접촉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 건강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체내 축적작용(cumulativ
- 이정하 기자
- 2023-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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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Vinfast,’23년 3분기에 판매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00대 이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빈패스트(VinFast)의 3분기 사업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27대로 2분기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판매된 전기 자동차 총 대수는 21,342대이다. 이 중 3분기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47%를 차지했다. 3분기 판매된 전기 오토바이 대수는 28,220대로 2분기 대비 177% 증가했다. 3분기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의 총 판매액은 3억 15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가 긍정적인 시장은 북미, 특히 캐나다이다. 빈패스트(VinFast)는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50개 신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VinFast는 3분기에도 북미 시장 파트너로부터 10,000개의 충전 포인트를 추가하며 총 107,000포인트 이상의 충전 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쇼룸을 보유한 27개 딜러로부터 협약의향서를 접수했다. VinFast는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공장 프로젝트 1단계에 1억5천만~2억 달러를 투자하며 연산 5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출처:https:/
- 이정하 기자
- 2023-10-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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