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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 안전·보건 철저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 및 근로자 기숙사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사업장별 허용한도 2배 확대, 허용업종 추가 등)이 처음 적용되는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장관은 ㈜젠제노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간담회에
- 강갑수 기자
- 2023-09-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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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 애플, 최신 아이폰 15에 USB-C 충전단자 장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애플은 12일(화) 발표할 새로운 모델 '아이폰 15'의 충전 시스템으로 애플 독점 라이트닝 솔류션 대신 USB-C 충전 단자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의 충전기 단일화법에 따른 것으로, 동 법은 2024년 말까지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 기기에 USB-C 포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애플은 당초 동 법이 혁신을 제약할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동 법의 내용에 따라 최신 모델에 USB-C를 부착한 것으로, 10년 이상 지속된 충전기 단일화를 둘러싼 애플과 EU의 싸움이 EU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평가이다. EU 집행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 및 폐기물 감소를 목적으로 2021년 9월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전자장치에 대해 USB-C 단자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미 2020년 유사한 법안 제출을 집행위에 요구한 바 있던 유럽의회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을 노트북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동 법은 무선 충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유럽의회는 무선 충전 표준 등 새로운 충전 솔루션 등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집행위에 요구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9-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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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농식품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 전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전국대회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숙원 한여농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고, 내년 사업 규모도 올해 대비 3배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9-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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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3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명절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온전히 벗고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많은 가족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자 한번 체불하면 또 하게 되는 ‘중독’과도 같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자신들만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파업 돌입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9-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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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 위해 공공비축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13일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중인 원자재와 보관시설 등을 살펴보고, 비축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부산 비축기지는 조달청이 운영중인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82,967㎡ 면적에 창고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비철금속 8만8천톤(전체 비축량 중 36%)과 희소금속 6천5백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와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4만톤과 희소금속 9종 2만3천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제조기업에 상시 방출하여 국내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기화·상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
- 강갑수 기자
- 2023-09-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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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수협중앙회, 유통업체가 힘을 합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3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마트 4개사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 강갑수 기자
- 2023-09-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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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원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집중호우와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1천ha, 가축 폐사 969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856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금일(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①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② 위 지원과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총 739억원을
- 강갑수 기자
- 2023-09-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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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G20 정상회의, 영토 및 주권 존중 요구한 공동선언문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G20 정상회의는 9일(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만 러시아에 대한 명시적 비난은 자제했다. 지난 주말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공동성명 참가국이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을 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정상회의 참가국 간 이견에도 불구, 전쟁에 대한 G20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나, 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문구의 단호함이 상당 부분 약화된 내용이라는 평가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실망감과 함께 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곡물, 식량 및 비료의 안전한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협정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의 일부 내용인 러시아의 곡물 및 비료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
- 이정하 기자
- 2023-09-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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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을 9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부산항 내에서는 지난 2019년 웅동 1단계 배후단지 4차 업체 선정을 공고한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서’컨‘ 배후단지의 총 공급부지 면적은 2개 구역, 약 6만여 평(200,288.5㎡)이다. 구역별 면적은 각각 125,720.3㎡와 74,568.2㎡이며 구역별로 입주업체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우수한 복합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입주업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임대 대상부지 면적을 확정했다. 서‘컨’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9월 20일(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
- 강갑수 기자
- 2023-09-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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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과 미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이틀간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상됐다. 응웬푸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은 "평화,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일관된 외교 정책은 독립과 자주, 평화, 우호, 협력 및 발전, 외교관계의 다양화 및 다자화, 그리고 적극적인 국제 통합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을 통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해에 대한 베트남과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항해와 항공의 자유, 동해 국가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 보장을 위해 미국이 평화와 국제법을 계속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ASEAN 지역에서 베트남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후 변화 대응
- 이정하 기자
- 2023-09-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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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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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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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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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김(GIM)! 세계 김산업 이끈다‘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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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타협안 합의 무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7일(목) 열린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SCDDD)' 법안에 대한 3자협상(Trilogue)이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동 법안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협상에서 3개 기관은 단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의 법안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3개 기관은 향후 매주 실시될 실무적 협상을 통해 입장 조율을 시도할 예정. EU 이사회는 13일(수) 이번 협상 결과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사회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유럽의회가 2024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 및 EU 집행위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동 법안 합의가 지체되어 금기 유럽의회 임기 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9-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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