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은행은 2023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초 2023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됐으나 수출과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6월까지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관광객 수는 작년 4,000만명 보단 줄어든 2,9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재정정책국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 전망을 1조 3,000억 바트에서 1조 2,500억 바트로 하향 조정했다. 태국은행에 따르면 8월까지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1~3%보다 낮은 0.88%을 기록 그러나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은행은 태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신연립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지만,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www.reuters.com/markets/asia/thai-2023-gdp-growth-inflation-seen-lower-than-previous-forecast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 서울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대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연합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과 기념품 등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류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평소에도 자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맘껏 드시고 즐거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요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 차량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있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Privacy Not Included'*라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주요 브랜드 자동차업체를 조사한 결과 25개의 브랜드가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술단체로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관련 장비들을 평가하는 'Privacy Not Included'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를 발간 중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브랜드의 차량이 모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동차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가운데 21개 브랜드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개 업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브랜드는 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6일(수)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했다. 알파벳(핵심 플랫폼 서비스 :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 ADS, 크롬, 안드로이드), 아마존(아마존 AD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애플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메타 ADS, 메타 마켓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윈도우 PC OS) 등이다. DMA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중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DMA 규정 기준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한다고 통보, 집행위는 45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의 초청으로 9월 10과11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21년 취임 후 첫 베트남 방문으로, 이번 행사는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2013년~2023년)을 기념해 성사됐다.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기술, 교육, 지역 안정, 교류 확대 등 베트남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빌 클린턴 (Bill Clinton),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과 미국 간 무역액은 2013년 290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230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액은 51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추가 채용한다. 이는 지난 3월,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공개 채용이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월 주요국 최초로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제적 초격차 확보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미래 전략이 담겨있다.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1차로 채용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들은 민간에서의 풍부한 기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실무경력 등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 각 부서에 배치되어,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기존 심사관들과 3인 협의심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한 발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22명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산업계는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은 9월 8일 부산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약 20년간 논의 끝에 올해 6월 19일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으며, 오는 9월 20일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 및 학계, 환경단체, 일반 국민 등에게 BBNJ 협정을 처음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로, BBNJ 협정 도입 배경과 의의에 대한 기조 강연과 협정의 주요 내용 설명, 각계 전문가 참여 토론 및 참가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누구나 BBNJ 협정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은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참석했다. 고청장은 올해가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그 간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신 주한 유럽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유럽연합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다. 보세창고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장의 자율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K-조달’의 해외 진출이 전자조달을 넘어 조달제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아태지역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조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조달 행정과 관련된 각 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최초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파키스탄 대사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2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형 공공조달과 디지털 조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제도 등 ‘K-조달’ 주요 제도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품질과 안전’, ‘공정조달’ 등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개통을 목표를 추진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최신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조달분야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수행할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서로 폭넓은 의견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9월 6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 대표 2인(무스마 대표 신성일, 두아즈 대표 김영태)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특히,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와 함께,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되어 건설안전 새싹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이라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시스템화된다면 현장 안전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조달연구원 등 4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질·안전 및 수출지원 강화 등 주요 조달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조달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중소·벤처·창업·혁신기업의 판로와 일자리 창출,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해 조달업계와 연구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향후 수개월이 양자 간 철강 및 전기차 보조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 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4일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로, 온 국민이 힘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동행 패션쇼’ 등 개막행사(19:30~20:10) 먼저,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비사응원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힘찬 응원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어서 패션·섬유의 도시인 대구를 알리는 특별영상 상영과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라비던스’의 개막 공연(오프닝 공연)과 함께 대구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동행 패션쇼’가 열렸다. 이번 패션쇼에 참여한 대구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인 ‘SANGMIN’, ‘ISDEEP’, ‘MWM’은 총 45벌의 다양한 ‘F/W 시즌 의상’을 준비했고, ‘대경대학교 모델과’와 ‘대구패션협회의 시니어 모델’로 구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