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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금융감독기구,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와 협력 협정 체결에 우려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 유럽 3개 도시국가와 연내 양자간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주요 금융감독기구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3개 금융감독기구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이 전통적으로 유연한 금융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양자 관계 심화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통한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협력협정 체결에 있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EU 단일시장 완결성 보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및 해당 국가와 EU의 공정한 금융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장치와 감독 당국의 시장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8-30 08:42
경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진출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최근 동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LG 공장은 모스크바 인근 도로호보(Dorohovo)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1,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2년 공장 폐쇄 및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공장이전 소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품 수급이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며. 직원 수와 임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공장은 칼루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칼루가 지역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철수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 문제와 수출 위축으로 현재 생산은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이다. 쿨레마노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소속 위원은 현재 가동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임금의 75%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 산업부가 노동법 등을 근거로 강제로 공장 재가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장 측이 러시아 시장 상실을 우려해 공장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평가) 전문가들은 현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지될 경우, 향후 몇 년간 러시아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입대체 분야
- 이정하 기자
- 2023-08-30 08:39
경제 국토교통부, 하반기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위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 강갑수 기자
- 2023-08-29 17:58
경제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으며,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
- 강갑수 기자
- 2023-08-29 17:57
경제 환경부,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
- 강갑수 기자
- 2023-08-29 17:52
경제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화) 14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삼성전자), 한식조리사(웰스토리), 정보기술(IT) 서비스기사(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삼성중공업)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
- 강갑수 기자
- 2023-08-29 17:50
경제 해양수산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23년 대비 6.6%↓)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 강갑수 기자
- 2023-08-29 12:23
경제 국토교통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
- 강갑수 기자
- 2023-08-29 12:05
경제 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 여전히 난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의 對EU 철강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 부활을 막기 위한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이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021년 10월 31일,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에 서명,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중단(쿼터방식)하고 EU도 對美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또한 양측은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마찰의 궁극적 해결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및 친환경 철강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을 10월 31일 시한까지 타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기후 분야 연구소 E3G는 현재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미국은 이른바 '친환경 철강 클럽'을 설립, 고탄소배출 철강 산업구조 또는 지나친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국가의 철강에 대해 공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 이정하 기자
- 2023-08-29 07:59
경제 한국무역협회 , 인도, 러시아産 밀 수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는 국내 밀 공급 부족으로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협상 중이라 밝혔다. 주요 밀 수출국(7월은 1위 러시아(4,700만 톤), 2위 EU(3,574만 톤), 3위 캐나다(2,460만 톤)이다. 인도 7월 밀 가격은 전월 대비 10% 급등하여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밀 수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기준 인도의 밀 재고량은 2,830만 톤으로 예년 평균보다 20% 적으며 올해 예측 소비량 대비 약 4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産 밀 수입 계약 성사 시 인도는 국제 밀 가격보다 톤당 약 40달러 낮은 가격으로 최대 90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23 회계연도 인도와 러시아 교역은 예상 목표를 뛰어넘은 44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2023년 양국 교역 목표는 500억 달러이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무기 화학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하루 196만 배럴로, 기존 중동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8-29 07:58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 신(新) 정부, 한국과 상호 발전적인 농업 협력 확대 희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8일 캄보디아의 훈 마넷(Hun Manet) 신임 총리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한우 등 농산물 교역 확대, 농업기술 교류 등을 포함하여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캄보디아는 8월 22일 신임 총리 취임 후 새로 내각이 구성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발표했으며, 그중 두 가지가 농업 분야에 해당할 만큼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①건강보장 확대 ②빈곤층 직업훈련 ③빈곤층 사회보장 제도화 ④경제발전 전략 채택 ⑤농산물 시장접근성 강화 ⑥농업 기술관료 농촌 파견 및 농업인 조직화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만남을 초석으로 한국과 캄보디아가 농산물 교역 확대,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황근 장관도 한우 수출과 농업 인력 파견 등 다방면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한국의 고속 성장 경험을 토대로 농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듣 티나 농림수
- 이정하 기자
- 2023-08-29 07:48
경제 산림청,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상반기 임산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등 10개 품목의 대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하반기 수출 촉진 대책과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은 ▲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 강화, ▲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의 필요성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림청은 ▲ 비관세장벽에 대응한 상담(컨설팅) 강화, ▲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 ▲ 수출통합조직 육성, ▲ 국제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국내 산업 전반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수출 여건이 어렵지만, 민·관이 머
- 강갑수 기자
- 2023-08-28 17:59
경제 베트남, 철강 가격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현재 베트남 철강 가격은 톤당 1,350만~1,375만동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8월 27일 호아팟 그룹 (Hoa Phat Group)의 철강 가격은 톤당 1,353만~1,374만동으로 전주 대비 30만~40만동에서 하락했다. VAS Steel, Tungho, American Steel 등과 같은 일부 기업의 비용은 톤당 약 1,350만동이다.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부동산산업의 회복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과 은행 부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투입재료 가격 하락도 철강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 철강 생산 감소로 2023년 2분기 철광석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호주의 공급 증가와 글로벌 철강 생산 둔화로 인해 코크스 가격도 2023년 초부터 하락했다. [출처:https:
- 이정하 기자
- 2023-08-28 17:3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GBC)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의 주역을 모십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설립, 투자허가 획득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경로(채널)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관계망(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오피스)도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 강갑수 기자
- 2023-08-28 15:53
경제 고용노동부,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
- 강갑수 기자
- 2023-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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