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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월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이번 달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9 09:3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100여명의 컴업사절단과 방한한 UAE 경제부 장관과 중소벤처 협력 방안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8일 서울 무역협회 건물에서 압둘라 빈 토우크 알 마리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 장관(Abdulla Bin Touq Al Marri)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 부처가 지난 1월에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MOU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벤처분야 신규 협력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1월 한-UAE 정상회담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K-Business Day Middle East’ 공동개최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양 장관은 그간의 노력으로 두 부처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됐으며, 중소벤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기업과 대학 등 생태계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측은 우리 기업의 현지 클러스터 입주, 양국 공동펀드 조성, 국내 투자 관계자의 UAE 글로벌 투자포럼 ‘인베스토피아(Investopia)’ 참여 등 신규 협력과제를
- 강갑수 기자
- 2023-11-09 07:52
경제 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11-09 07:48
경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인공지능 산업 촉진 위한 '인공지능 액션플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8개가 활동, 2022년
- 이정하 기자
- 2023-11-09 07:47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51
경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착공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 들어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두 번째 방문한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8조원의 민간투자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 이전, 9년간 실적의 5배를 뛰어넘는 성과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핵심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의 오늘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수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50
경제 조달청장,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찾아 현장 체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상 조달청장은 8일,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업무를 체험하고, 조달기업과의 최접점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동안 경쟁입찰을 통해 유관 협회에 위탁해 왔던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37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한-사우디 스타트업 협력의 상징이 된 COMEU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중소기업청(청장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 Sami bin Ibrahim Alhussaini)은 7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논의 등을 위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알후사이니 청장이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에 참석차 방한하면서 성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사우디 스타트업 행사인 Biban에 이영 장관이 참석한 데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이는 지난 6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영 장관과 알 카사비(Al Qasabi) 사우디 상무부 장관 및 알후사이니 청장이 양국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다. 이영 장관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소한 리야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을 로드맵 의제로 제안했으며, 사우디측에서는 2
- 강갑수 기자
- 2023-11-08 08:01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계기 1조 원 투자유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7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국가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을 계기로 약 1조 원(9.4억 불) 규모의 한국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의 투자신고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비그림 파워, 오션윈즈), 양자컴퓨팅 복합시설(하인즈)을 비롯한 미래차(르노코리아), 반도체(티오케이첨단재료)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5개 세계적(글로벌) 기업이 9.4억 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결정하고 산업부 방문규 장관에게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그림 파워 및 오션윈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그림 파워는 풍력발전기 터빈 등 핵심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인즈는 부산 지역에 양자컴퓨팅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국내 양자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코리아는 기존 내연
- 강갑수 기자
- 2023-11-07 16:37
경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사의
- 강갑수 기자
- 2023-11-07 15:29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가전, 유통업, 최대 규모 할인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견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1월 7일 오전, 주요 유통·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 11.~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생활․밥상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20일로 연장하여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최대 17% 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자동차 등 제조업계와 신선식품 최대 50% 할인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특히 노력해 주라고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7 15:27
경제 한국무역협회, 시진핑 주석, EU에 시장 및 공정 원칙 준수 촉구...보조금 조사 비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3일(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독일이 EU에 대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하고, 공정한 무역 및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안정된 산업 및 벨류체인을 보호하는데 중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풍력 터빈 및 의료장비 산업에 유사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 정부는 즉각 EU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유럽 관계가 세계 질서 안정과 유라시아 대륙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유럽은 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이자 다극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실은 이번 양자회담과 관련,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이 양자관계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숄츠 총리가 EU-중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
- 이정하 기자
- 2023-11-07 07:57
경제 한국무역협회, 인니,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세 적용 품목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 이정하 기자
- 2023-11-07 07:56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와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가 한 자리에 모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는 영국 매체(미디어) 기업 지씨브이(GCV)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매년 6회 내외로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과 ｢컴업 2023｣을 연계하여 개최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들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1월
- 강갑수 기자
- 2023-11-06 20:20
경제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
- 강갑수 기자
- 2023-11-06 18: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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