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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글로벌조달정책과’ 신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선진화 주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전담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은 12.6조 달러(세계 GDP의 약 13% 수준)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서 중요 영역이나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홀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 및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조달청이 보유한 기업, 기술 등 국내 공공조달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화전략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략적인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
- 강갑수 기자
- 2023-08-28 11:03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강갑수 기자
- 2023-08-25 21:03
경제 법무부,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
- 강갑수 기자
- 2023-08-24 13:47
경제 한국무역협회, 파키스탄 섬유 산업 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파키스탄 섬유 산업이 아시아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섬유 산업의 입지가 하락하고 있다. 섬유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 독일,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등이다. 파키스탄은 섬유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세계 5위 면화 수출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국가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섬유 수출은 21/22회계연도 193억 달러에서 22/23회계연도 165억 달러로 약 15% 감소했다. 파키스탄 섬유는 글로벌 브랜드 ZARA, H&M, 아디다스 등에 면직물, 니트, 린넨 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나 2022년 최악의 폭우로 45% 면화 작물 침수로 인하여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원자재 부족 및 생산비용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파키스탄 제조업 근로자 중 의류·섬유 부문이 약 40%를 차지하나 현재 섬유 공장의 25~30%가 운영되지 않고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수출 규모는 2025년에 253억 달러로 늘어나고 2027년까지 면화 생산량을 2,000만 베일(bal
- 이정하 기자
- 2023-08-24 08:02
경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비용적 손실 불가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이 EU의 탄소배출 목표치 대비 1.5억 톤 이상의 탄소를 초과배출, 최대 30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자는 Fit for 55 패키지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3월 온실가스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개정안을 채택,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키로 한 바 있다. ESR은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회원국별로 탄소배출 목표치를 차등 부여, 독일을 포함한 5개 최대 부유국에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 50% 감축의무를 부여했다. 독일의 경우 건설 및 운송 분야 탄소배출이 크게 늘면서 EU의 탄소배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독일은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이 아닌, 통합 감축 목표를 택했으나 2030년까지 2억 톤 이상의 탄소 과잉 배출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은 이미 과거에 불가리아, 체코 및 헝가리로부터 저가로 1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바
- 이정하 기자
- 2023-08-24 07:57
경제 한국무역협회, 인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참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인도가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인도 정부는 기회를 잡기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디 총리는 77주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가 전자 및 IT 부문에서 큰 발전을 거뒀으며 Digital India의 성공을 강조하며 반도체 투자유치 및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했다. 소비자 가전 및 자동차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도의 반도체 시장은 2026년 5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2022-23회계연도 반도체 시장 규모 : 340억 달러) [인도 반도체 육성 드라이브 정책] ‘Make in India’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금 총 7,600억 루피(12.3조원) 규모로 중앙정부가 30~50%, 지방정부가 10~25%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그 밖에 반도체 R&D, 제품 개발 및 교육에도 2.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은 인도 구자라트에 27.5억 달
- 이정하 기자
- 2023-08-24 07:56
경제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의 기업 급식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생산자가 협력해 나가기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3일 서울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한국무역협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에 수산물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열 회장도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라며,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 강갑수 기자
- 2023-08-23 18:07
경제 산림청-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임업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 (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8-23 15:44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 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개최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
- 강갑수 기자
- 2023-08-23 13:16
경제 한국무역협회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 금주부터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지정된 19개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 및 검색엔진에 대해 25일부터 동 법에 의한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9개 VLOP 및 검색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아마존, 부킹, 알리익스프레스, 잘란도, 구글 쇼핑, 위키백과 및 구글 맵스, 구글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구글 검색 및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이다. 2022년 채택된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방문자 4,500만 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에 대해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와 관련한 가중된 의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VLOP 등은 아동 성 착취 등 불법 컨텐츠의 신속한 삭제,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 위험 완화 방안 제시 및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EU 집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한 VLOP 등에 대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시 플랫폼의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 이정하 기자
- 2023-08-23 08:05
경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월까지 커피 수출액은 28억 달러 기록, 향후 증가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액은 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올해 베트남은 총 154만톤의 커피를 수출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로부스타(Robusta), 아라비카(Arabica), 쿨리(Culi), 체리(Cherry), 모카(Moka) 등이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 커피를 수출하며 2022년 커피 수출액의 약 75.5%를 차지했다. 올해 베트남의 이탈리아, 미국, 일본, 러시아, 알제리, 네덜란드, 멕시코로의 커피 수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7월 베트남 커피 가격은 톤당 2,82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라질이 로부스타 커피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베트남 커피 수출 증가하며 2023년 수출액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특히 미국과 EU)의 커피 소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부스타 커피를 소비하거나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 부사장은 앞으로 베트남은 고품질 커피 브랜드 홍보를 촉진하고 커
- 이정하 기자
- 2023-08-23 08:01
경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GTX-C 연내 착공과 함께 국민 편의”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 강갑수 기자
- 2023-08-22 19:23
경제 특허청, 집중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
- 강갑수 기자
- 2023-08-22 16:02
경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
- 강갑수 기자
- 2023-08-22 14:45
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파나마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파나마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통상・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의 이번 한국 방문(8.20-8.24)은 지난 7월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후속 협력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중남미 해운․물류의 중심이자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파나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교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히 파나마 인프라 개발 및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와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8-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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