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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
- 강갑수 기자
- 2023-08-22 12:56
경제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와
- 이정하 기자
- 2023-08-22 10:43
경제 고용노동부,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위한 만남의 장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 채용박람회를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해외기업 및 외투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가한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 부스를 운영하여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기업 및 외투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인 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본에 주목”했
- 강갑수 기자
- 2023-08-21 15:48
경제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55013/kemendag-re
- 이정하 기자
- 2023-08-21 13:52
경제 한국무역협회, 인도, 전자기기 수입 제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하 기자
- 2023-08-20 12:50
경제 느림과 비움 그리고 멈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언제부터 인지 모르지만 “바쁘다 바빠”는 한국인의 생활 특성을 나타내는 문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밤낮으로 일해야 했던 시절에 우리는 참으로 쉬는 시간도 사치라며 열심히 일한 덕에 OECD국가가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의 정신의식은 퇴행하여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정신적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의 사회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전화를 하면 첫마디가 바쁘다는 말을 건넵니다. 실제로 바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꺼이 당신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제는 찾을 수 없고, 스스로 한가하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 바빠야 하는 걸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회, 이웃과 공존할 수 없는 사회는 반드시 비정상적인 사회로 변모해 갑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백주 대낮에도 칼을 휘둘러 인명을 살상하거나 공원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젊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하루가
- 이세훈 기자
- 2023-08-19 19:07
경제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 ‧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
- 강갑수 기자
- 2023-08-18 18:48
경제 관세청, '면세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8일 14:00에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ㆍ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시하면서,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
- 강갑수 기자
- 2023-08-18 18:45
경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여름 배추 생산 현장 점검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8일, 강원도 평창군과 태백시에 있는 여름 배추 재배 현장을 방문해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 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기술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조 청장은 먼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을 찾아 준고랭지(400~600m)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유형(신작형) 현장을 둘러봤다. 신작형은 배추 아주심기(정식)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고, 기계화해 고도가 낮은 준고랭지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어 조 청장은 강원도 태백시 귀네미마을로 이동해 길항미생물을 활용한 배추 반쪽시들음병 생물 방제기술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태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여름 배추 수급 상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름 배추의 선도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기술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여름 배추는 생산기반이 취약한데다 이어짓기 장해 등으로 해마다 가격 변동이 심하다.”라며 “준고랭지를
- 강갑수 기자
- 2023-08-18 18:26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개 중심지(허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동남권 중심지(허브)가 세 번째 중심지(허브)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협회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이 참여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의 신규 개소를 기념하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나아갈 비전을 공유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 내 자본을 지역 창업기업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엔
- 강갑수 기자
- 2023-08-17 15:55
경제 한국무역협회 , 중국 해외 관광 회복세...단체관광 대상국 명단(한국 포함)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문화관광부는 8월 10일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 명단(3회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터키 등 국가 포함)을 발표하여 출국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가 138개로 증가했다. 중신관광회사에 따르면 동 명단이 발표되자 문의 전화가 폭증했으며, 이 중 일본, 한국, 터키 관련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벨기에 및 북유럽 국가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신다증권 관계자는 3분기는 전통적인 관광 성수기로 여름철 방학과 국경절 휴가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증권일보]
- 이정하 기자
- 2023-08-17 07:56
경제 후계농업경영인들과 소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제17회 경상남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난 36년간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앞장서 온 후계농업경영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농촌을 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후계농업경영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8-16 21:45
경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폭염 대응 및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소재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이번 태풍 ‘카눈’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현황과 폭염 대응 및 추석 성수품인 배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농업 현장을 찾은 정황근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인명피해 방지 관련 지자체 및 농협 등의 조치상황을 점검하며, 농업인들이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품질 배 수출로 세계에 한국 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격려하며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상변수에 적극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황근 장관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품목과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 및 과수 생육 관리와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8-16 17:51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추석선물세트를 소개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준비하는 기업(기관)들을 위해 ‘황금녘 동행축제 추석선물세트’ 상품안내서(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관계부처‧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안내서(카탈로그)에는 황금녘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은 물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상생형 온라인쇼핑몰인 ‘동반성장몰’ 제품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한 지역기업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물세트는 육류, 과일, 수산물, 농산물, 전통식품 등 식품류와 화장품, 생활‧주방용품 등 226종이며 예산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1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했다. 추석선물세트 구매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에 기재된 담당자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상품안내서(카탈로그)는 기업(기관)을 위해 사전 제작한 것으로 8월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는 더 많은 추석선물 기획전이 준비되어 있다”며, “올 추석선물은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준비해서 감사의
- 강갑수 기자
- 2023-08-16 15:27
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일자리정보 한 눈에 보는 ‘2023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공동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 공식 누리집에서 ‘2023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000여 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온라인 취업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채용공고 확인 및 사전 입사 지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 상담(컨설팅)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8월 16일과 8월 23일에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어 해양수산부, 동원산업㈜, ㈜더파이러츠(인어교주해적단) 등 해양수산기업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직자·기업 대상 사전 희망직무도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도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8월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박람회를 열고
- 강갑수 기자
- 2023-08-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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