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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융자)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 강갑수 기자
- 2023-08-16 10:49
경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8.15일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 강갑수 기자
- 2023-08-15 17:01
경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파라과이 신정부와 인프라협력 강화키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월, 현지시간)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과 국회 상원 의장을 예방하고 한-파라과이 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아순시온 경전찰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8.15) 경축 특사 자격으로 파라과이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은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대통령을 예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하면서, “2021년 체결한 인프라 협력 MOU의 선도사업으로 논의 중인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이 대통령님 임기 내 완공되어 파라과이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기업들이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우선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지도 적극 요청했다. 이에, 페냐 대통령은 “경전철 사업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파라과이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자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 강갑수 기자
- 2023-08-15 17:00
경제 행정안전부, 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
- 강갑수 기자
- 2023-08-14 19:39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서울 에스케이텔레콤 본사(SK-T타워)에서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연관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를 구축
- 강갑수 기자
- 2023-08-14 17:16
경제 조달청,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8-14 13:54
경제 해양수산부, 근해채낚기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21억 원을 지원한다. 전체 생산량의 약 63%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업계는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면서 202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생산금액은 27% 감소하고, 반면 출어경비는 6%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척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1.8%) 상품과 변동금리(2.82%, 2023년 8월 기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8-14 12:51
경제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근절 위해 지중해 10여 개국과 소통·교육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총장 막시모 메지아)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스웨덴 말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 강화(CAPFISH)’를 주제로 국제 여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는 2021년 6월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이 체결한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3차년도를 맞이한 올해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과 정책, 국제 수산규범, 무역·해상범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선박 추적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중해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가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 소속 국가(알바니아,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몬테네그로, 레바논, 튀르키예,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 불법어업 관련 공무원 30여 명과 국제기구, 비정부조직(NGO)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
- 강갑수 기자
- 2023-08-14 12:49
경제 농촌진흥청, 제6호 태풍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 점검 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1일 오후,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지역별 농업피해와 대처상황을 공유하는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조재호 청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추가피해 발생 여부를 보고받았다. 아울러 농작물 침수와 쓰러짐, 열매 떨어짐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 현장 파견, 일손 돕기, 병해충 방제 지원 등을 지시했다. 특히 추석에 출하될 예정인 과수와 노지채소의 품질 저하 예방과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파악하여 수확 시기까지 면밀한 기술지원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영농 재개를 위해 일손 돕기와 농기계 수리 및 영농자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서도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강갑수 기자
- 2023-08-11 17:44
경제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 재개 계기, 중국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 재개(8. 10.)를 계기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중국의 단체여행 재개 발표와 관련해 “중국인 단체여행 재개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계뿐 아니라 항공, 유통업계도 새로운 활력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 10선과 다양한 K-컬처 연계 관광상품이 중국인들의 필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시 상품 기획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5월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제주 무비자 환승제도를 재개했다. 베이징과 선양에 비자신청센터도 새롭게 개소할 예정으로 비자 신청과 발급이 더욱 편리해진다. 8월 11일(금)부터는 페리 운항도 재개된다. 중국은 이미 올해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로 집계됐다.(잠정 24만 명) 특히 문체부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세적 마케팅을 펼친다. 즉시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관
- 강갑수 기자
- 2023-08-10 15:27
경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석유제품 수입에 50억 달러 지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중 베트남은 626만 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으며 금액으로 49억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15% 증가 반면 금액은 13.5% 감소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베트남은 520만 톤, 총 41억 6000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8.8% 증가 반면 금액은 16.7% 감소했다. 상반기 베트남은 주로 한국(207만톤, 7.4% 증가), 싱가포르(136만톤, 113% 증가), 말레이시아(88만5000톤, 13.3% 증가)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했다. 7월 베트남은 105만 톤, 총 7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7.8%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Nghi Son 정유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 여파이다. (유지보수 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25일까지 예정)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국내 시장에 석유제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과 6월에 석유 생산업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시장 공급을
- 이정하 기자
- 2023-08-10 07:59
경제 한국무역협회 ., 틱톡(TikTok),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하여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중국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Shein과 Temu가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쇼핑 채널을 틱톡 쇼핑센터(TikTok Shop Shopping Center)로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의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상가 대상으로 마케팅, 거래, 물류, 사후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플랫폼 대비 틱톡의 경쟁우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Shein과 Temu 이용자를 합해도 틱톡의 1/5에 불과하다. [출처: 중국청년보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9652248864446&wfr=spider&for= ]
- 이정하 기자
- 2023-08-10 07:57
경제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의 기업급식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 등 수산업계와 기업 간 상생 방안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9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대한상의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며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여름 휴가, 가을 여행 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 선물을 수산물로 하는 것 등을 대한상의 측에 협력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기업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단백질, 오메가(Omega)-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웰빙(Well-being) 건강식의 대표적인 먹거리이다”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업 근로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철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확대로
- 강갑수 기자
- 2023-08-09 18:17
경제 특허청, ‘노란천막 꼼짝마’ , 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 이정하 기자
- 2023-08-09 15:54
경제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3 EPS 콘퍼런스 부산’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 EPS 콘퍼런스 부산’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예정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정식 장관은 9일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 이후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최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경기 포천 소재 ‘신궁전통한과’와 최우수 근로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근로자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씨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신궁전통한
- 강갑수 기자
- 2023-08-09 15: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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