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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 이정하 기자
- 2023-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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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도시버스의 CO2 배출 목표
- 이정하 기자
- 2023-10-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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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조치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품 공동구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
- 이정하 기자
- 2023-10-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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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타결 근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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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GTX 탈 때 수도권 환승 할인받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버스·전철 등의 연계성, 접근성 등이 강화되면서 자가용 대
- 강갑수 기자
- 2023-10-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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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사우디 국빈방문 계기 건설플랜트·디지털인프라 분야 대규모 경제협력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22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의 알울라-카이바 간 고속도로 사업 수주로 시작된 도로·항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석유화학 플랜트를 넘어 IT·미래모빌리티·스마트시티·문화 등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3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22.11, ’23.1, ’23.6),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등 양국 교류 계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살레 알 자세르(Saleh Al Jasser)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 Falih) 투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아민 나세르(Amin Nasser) 아람코 C
- 강갑수 기자
- 2023-10-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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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 위해 세일즈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
- 강갑수 기자
- 2023-10-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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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미국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 정상회담 전 사전합의 실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미국 정상회담이 20일(금) 예정된 가운데 양자 간 친환경 철강협정 사전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 협상단은 20일(금) 정상회담에 앞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에 합의,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 완전 철회를 시도했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으며,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철강 분쟁 해결이 아닌 연내 합의를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다만, 최종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전까지 협상 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철강 관세 대신 합의한 관세할당(TRQ)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EU에 대한 철강 관세 재도입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할당 철회 대신 관세할당 연장을 통한 추가 협상 시간 확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한 미정부 관계자는 연장 기한을 2년으로 언급했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한시적인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며, 중국 철강 보조금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촉진하는 양자 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양
- 이정하 기자
- 2023-10-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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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정부는 20일(금)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음.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반면,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8월 1일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이후 두 광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가격은 상승을 초래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EU와
- 이정하 기자
- 2023-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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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스마트농업, 카타르 도하에서 중동 신(新)시장 개척의 씨앗 뿌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기업들의 중동 신(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 조성된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사막기후 국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에이원(A1)클래스의 국제원예박람회로, 80여 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 한국관은 390평 규모에 ‘한국형 야외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야외정원’은 자연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꾸며졌다. 한국의 대표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는 수직농장, 반밀폐 유리온실 등 첨단기술을 선보인다. 정황근 장관은 개관식에 앞서 알-수베이(Al Subaie)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장관은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농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국은 2019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실무 협력을 가속화 할 방안을 의
- 강갑수 기자
- 2023-10-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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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연말까지 전통시장 외부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앱(App)’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사용처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만 ‘수산물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도 ‘수산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도 매주 발행 규모를 12.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수산물 도·소매업)은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의 ‘제로페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면서 ‘수산물상품권’ 발행횟수와 규모를 확대했고, 10월 16일
- 강갑수 기자
- 2023-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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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를 움직인 한국의 ‘농업 외교’, 양국 우호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목, 현지시각) 오전에 코트디부아르의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Tiémoko Meyliet Koné) 부통령을 면담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서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 외교’를 펼쳤다. 지난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네 부통령에게 식량안보 협력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 특사로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정황근 장관은 코네 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케이(K)-라이스벨트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코트디부아르에 한국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아주마니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과 아돔 외교부 장관도 배석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경제·금융 전문가 출신인 코네 부통령은 자신과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한국의 저력을 잘 알고 있으며, 쌀 자급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케이(K)-라이스벨트
- 강갑수 기자
- 2023-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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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프랑스 정유기업, 카타르와 27년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와 유럽 기업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
- 이정하 기자
- 2023-10-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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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항만 마약밀수 단속 강화 위한 '유럽항만연합'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세관 마약 감시와
- 이정하 기자
- 2023-10-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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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한국과 호주, 장기적 전략적 방산협력 이어나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0월 18일 오후, 'Seoul ADEX 2023' 방산전시회장에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환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양국 간 방산협력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엄동환 청장은 최근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에서 레드백장갑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쁘며, 레드백장갑차와 호주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하여, 한국과 호주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방산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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