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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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우선, 세계적 복합위기,
- 이존영 기자
- 2023-04-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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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
- 이정하 기자
- 2022-1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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