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Mojtaba Khamenei)가 오는 4월 10일(금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미국과의 고위급 휴전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규모 파괴적 공습' 시한을 불과 수 시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으로, 중동 지역은 사상 초유의 전면전 위기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10개 조항' 바탕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조건부 개방이란 국가안보최고회의(SNSC)는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침과 승인에 따라, 이란 대표단이 금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측과 만나 휴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측이 제시한 협상의 핵심은 이른바 '10개 조항 평화안'이다. 여기에는 ▲미국 내 이란 자산 동결 해제 ▲경제 제재 철폐 ▲역내 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협상이 진행되는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상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도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의 복잡한 동맹의 청구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무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으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된 가운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동맹국의 안보 기여도'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에 집중되었다. 미,일 주요 매체는 이번 정상회담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 "트럼프는 다카이치로부터 108조 원이라는 '수표(Check)'를 받아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미 해군을 지원할 군함은 얻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이 동맹의 군사적 결속보다는 경제적 거래에 치중되었음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향후 이란 사태가 악화되어 실제 무력 충돌이 격화될 경우, 단순히 돈만으로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계속 비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진주만' 발언 역시 단순한 농담을 넘어,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운 ‘플랜 B’를 가동하며 전 세계 교역국을 향한 2차 관세 공세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날 새로운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구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Import Duty)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부터 전격 발효된다. 대법원이 막은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꺼내들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부에 자의적인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6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