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속보)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속보) 대통령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 축, 대법원(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다. 2026년 2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의 철폐를 넘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통상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에 대해 미국 최고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외교·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관세 장벽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

• 이길주 기자
• 2026-02-21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