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를 둘러싼 외교부–통일부 갈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교부가 추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대해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정책의 주도권과 정책 결정 구조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처 갈등을 넘어,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운용 체계와 한·미 공조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추진과 통일부의 반발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명분으로 한 고위급 협의체 개최를 추진했다. 외교부는 이를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적 정책 소통”으로 규정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외교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협의체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외교부가 선점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헌법적·법적 주무 부처는 통일부이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가 정례화될 경우 대북정책의 중심축이 외교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통일부는 해당 협의에 불참하겠
- 이길주 기자
- 2025-12-16 02:52
-
정치 통일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존영 기자
- 2023-07-03 07:46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6일 16시 40분